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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4.12.09 15:35
장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4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책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엇이고, 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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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장애, 장애학, 법》강의 녹취록 (상)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장애, 장애학, 법》강의 ..

2014.11.30 17:08
장애
김도현 선생님의 <장애, 장애학, 법> 강의 녹취록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이 강의는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녹취록 연재를 허락하여주신 김도현 선생님, 녹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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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풀어보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풀어보기

2014.11.14 03:33
장애
지난 10월 28일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의 모습지난 9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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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연 장애인의 천국인가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활동기

한국은 과연 장애인의 천국인가 – 유엔 장애인권..

2014.10.02 02:42
장애
(사진 출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https://www.facebook.com/crpdkorea)지난 9월 17일과 18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류민희 변호사는 이 심의를 참관하며 우리나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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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이 공동과제를 마치지 못한 이유 – 토익 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차별 시정 소송 준비 이야기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이 공동과제를 마치지 못한 이유 ..

2014.09.01 12:59
장애
지난 7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4명의 식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로스쿨 학생들입니다.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이들의 빈 자리가 더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이들을 추억하며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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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2014.07.25 05:44
장애
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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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해요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해요 – 장애..

2014.06.26 07:48
장애
지난 6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마라케시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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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철선로추락 손해배상청구, 1심 뒤집고 일부승소 판결!

시각장애인 전철선로추락 손해배상청구, 1심 뒤집고 ..

2014.05.02 02:16
장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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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 없는 수사의 문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 없는 수사의 문제

2014.04.02 00:54
장애
3월 26일 장애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대회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던 지적장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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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

[보도자료]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

2014.03.19 01:44
장애
보도자료수 신 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제 목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일 자2014. 3. 19.(수)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분 량총 3매 ○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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