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
2017.07.07 17:34
장애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