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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 Read More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 Read More

보 / 도 / 자 / 료 수 신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제 목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날 짜2013년 7월 3일문 의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 Read More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전 회에 이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및 적극적 우대조치 1. .. Read Mor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Read More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글_김재왕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시력 대학생.. Read More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월 2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 Read More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김동현 변호사는 2013년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연구월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부터 4회에 걸쳐 정당한 편.. Read More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글_김재왕들어가며19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투표를 해 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타인의 기표 보조시력을 .. Read More

○ 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라○ 지상파 방송3사는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및 자막 방송을 개선하라○ 대한민국은 청각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