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참가기                                       &.. Read More

<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이 뭐지?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 Read More

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 Read More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 Read More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 Read More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 Read More

보 / 도 / 자 / 료 수 신각 언론사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제 목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날 짜2013년 7월 3일문 의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 Read More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전 회에 이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및 적극적 우대조치 1. .. Read Mor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Read More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글_김재왕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시력 대학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