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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마치며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

2019.09.20 13:5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를 마치며 글 / 류민희  2019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던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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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2019.08.20 13:5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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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효

[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

2019.07.19 20:2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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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

2019.07.04 16:26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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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2019.06.17 16: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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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

2019.05.17 13:2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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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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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

2019.04.18 12:4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박한희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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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2018.12.18 11:0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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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

2018.11.23 14:30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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