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2019.06.17 16: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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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

2019.05.17 13:2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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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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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

2019.04.18 12:4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박한희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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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2018.12.18 11:0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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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

2018.11.23 14:30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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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대회를 갔다 와서

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

2018.08.26 08: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희망법 이모저모
글. 박한희지난 8. 18. ~ 19. 이틀에 걸쳐 제4회 LGBTI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벌써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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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 발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

2018.06.19 10:3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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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

2018.05.17 11:34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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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

2018.01.22 16:31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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