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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11.20 14: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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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

2019.11.18 16:1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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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

2019.10.14 15:3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10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과 여러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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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마치며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일가 아시아 ..

2019.09.20 13:5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를 마치며 글 / 류민희  2019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던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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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2019.08.20 13:5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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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효

[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

2019.07.19 20:2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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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

2019.07.04 16:26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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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2019.06.17 16:3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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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

2019.05.17 13:2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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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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