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승소소식]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여성)의 성별정정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

[승소소식]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

2017.02.16 14:18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본 소송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주수행변호사를 맡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볍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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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랜스젠더 병역 소송 변호사의 이야기

[기고] 트랜스젠더 병역 소송 변호사의 이야기

2017.02.08 14:2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 외 연구자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Rainbow Connection Project)팀은 최근 인터넷포털 다음의 스토리펀딩을 통해 트렌스젠더 건강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실무비용 및 연구결과를 알리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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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컨퍼런스 “차별과 혐오” 세션 토론 참가기

서울인권컨퍼런스 “차별과 혐오” 세션 토론 ..

2016.12.20 17:11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2016년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인권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제행사로서 인권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열띠게 토론을 벌였습니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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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2016.10.18 17:11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 대리해 진행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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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후기 ] 영화 ‘로렐’ 을 보고

[실무수습 후기 ] 영화 ‘로렐’ 을 보고

2016.08.20 09:4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활동참여 후기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보고싶었던 작품 중 하나였으나 기회를 놓치고 개봉소식을 기다려온 ‘로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단체관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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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

2016.07.29 09:02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자료, 활동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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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

2016.07.26 12:3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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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

2016.07.26 12:3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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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

2016.07.25 12:3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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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

2016.07.25 12:3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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