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2016.05.10 04:48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2016.05.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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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

[실무수습] 혐오표현 토론회 후기

2016.05.09 22:25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사진제공:..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입영처분 ..

2015.11.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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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

2015.10.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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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에 다녀와서2015. 10. 10. 토요일 저녁,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가 대한문 앞..

[칼럼] ‘쉬운 해고’와 소수자

2015.10.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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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의 문제는 소수자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이 내쳐야 하는 사람의 목록에 쉽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서의 해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

[책 소개] Winning Marriage –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

2015.08.07 05:07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책 소개] Winning Marriage-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2015년 6월 26일 결정 직후의 미국 연방대법원 앞Creative Commons licensed(BY-SA) flickr photo shared by Ted Eytan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