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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 Read More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사진제공:.. Read More

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 Read More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에 다녀와서2015. 10. 10. 토요일 저녁,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가 대한문 앞.. Read More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의 문제는 소수자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이 내쳐야 하는 사람의 목록에 쉽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서의 해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 Read More

[책 소개] Winning Marriage-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2015년 6월 26일 결정 직후의 미국 연방대법원 앞Creative Commons licensed(BY-SA) flickr photo shared by Ted Eytan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Read More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 Read More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 Read More

인권오름 제431호에 실린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기고를 기초로 하여, 기고 이후 일어난 일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2014년 11월 18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 Read More

보도자료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제 목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일 자 2015. 3. 19. (목)문 의 명 숙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류민희 (민변 소수자위원회)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