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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Read More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 Read More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 Read More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성소수.. Read More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 Read More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 Read More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 Read More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사진제공:.. Read More

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 Read More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에 다녀와서2015. 10. 10. 토요일 저녁,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가 대한문 앞..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