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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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