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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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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8월)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8월. 불볕더위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8월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희망법은 8월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 있는 집회, 토론회, 강좌들이 진행되면서 희망법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관련 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고, 폭염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계 희망법 워크샵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8월.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8월 1일, 김동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8월 13일 조혜인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3차 NAP는 성소수자,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희망법은 하계 워크샵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희망법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떠밀려 그간 소홀했던 구성원 사이에 귀한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31일, 조혜인 변호사는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한국사회와 반차별운동을 주제로 준비한 강좌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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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농협 담당자의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희망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는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 대응 매뉴얼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원·피고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기관이 약관 등에 대한 점자자료나 텍스트 파일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 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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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법률가들의 유쾌한 만남 – 제4회 LGBTI법률가대회를 갔다 와서

글. 박한희 지난 8. 18. ~ 19. 이틀에 걸쳐 제4회 LGBTI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벌써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 희망법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꾸준히 공동주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만남과 이야기가 깊어지는 이번 법률가대회 후기를 간략히 전합니다.   제4회 LGBTI 법률가대회 웹자보   어느덧 4년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만남이 벌써 4년째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시작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성소수자 법조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법조인들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일본에는 성소수자 당사자, 지지자들의 모임인 LGBT지원 법률가네트워크가 있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성혼,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군형법 추행죄 등 성소수자 관련 법률이슈가 계속 대두되던 상황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법조인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 8. 15. ~ 16. 제1회 LGBTI법률가대회가 드디어 개최를 합니다. 저 역시 당시 로스쿨을 다니면서 준비팀에 같이 참여해서 누구를 만날지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LGBTI법률가대회는 햇수를 거듭하며 매회 2~30여명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이제는 여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에 들어올 때부터 법률가대회에 오고 싶었다는 참가자분까지 나올 정도니 이 정도면 이제 확고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봐야겠죠. ^^   다양한 만남, 우리를 묶어주는 경험들 법률가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체성은 물론 현재 직업, 관심분야, 법률가대회를 알게 된 경로까지. 그야말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만남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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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2.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3.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4.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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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롤러코스터 에피소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11화 ~ 12화는, 놀이공원 측이 시각장애인에게 롤러코스터에 타려면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항의하던 시각장애인의 어머니가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가짜 판사 한강호는 이 사건을 맡게 되자, 판사시보 송소은과 함께 실제로도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한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각장애인의 대피가 더 어려운지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직접 나서는 주인공의 의지를 담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송소은이 안대를 착용하고 한강호의 손을 잡고서 롤러코스터 레일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주인공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결정적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죠.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이미지 캡처     방송 직후 많은 시청자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담당 변호는 희망법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국내 대표적 놀이공원인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버랜드는 T-EXPRESS 등 스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전면 금지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놀이기구 탑승과 시각이 무관함에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에버랜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탑승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신청으로 실제 T-EXPRESS 등의 놀이기구에 탑승해 보는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이 사건 원고 등은 해당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탑승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하였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놀이기구를 타고 대피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그 옆이 김동현 변호사, 그리고 검증단 여러분들   실제로 진행된 현장검증은 드라마와 이렇게 달랐습니다.   1. 드라마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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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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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7월)

유래가 없는 폭염에 온 세상이 뜨겁게 달궈진 7월 한 달 동안에도 희망법은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들, 성소수자의 자부심과 연대의 열기로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던 퀴어문화축제 현장. 그리고 한여름 펄펄 끓는 열기 속 5년 만에 세워진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까지. 희망법이 찾아간 곳은 각기 다른 현장이었지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희망법 7월의 이야기,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7일 오후 5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낙태죄 위헌과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인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7월 10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 부천 해밀도서관에서 개최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주민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14일,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무척 뜨거운 날씨였지만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고, 사상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도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도 처음으로 공식 부스 운영자로 참여해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1일에는 새로 희망법 후원을 시작하신 신규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새식구 희망밥상’ 개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지은 밥을 함께 나누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다운 시간이었습니다.   7월 23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대한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인권활동가들의 이어말하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혐오’였습니다. 해고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혐오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7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이 준비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2018 희망법 하계실무수습 후기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을 배우는 법 김광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빨리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습기간을 보내며, 세상에는 내가 미처 인식조차 못한 문제들이 산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관 소송 과제를 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며 성소수자 관련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시 인권포럼에서는 당연히 문화 수용자로서의 장애인 문화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의미한다는 사실 역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로 노력하였던 활동가이자 변호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류민희 변호사님은 ‘활동가로 일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경우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셨습니다. 7월 25일 반올림 농성 마침 문화제를 갔을 때, 류민희 변호사님의 이야기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농성장 3년, 반올림 투쟁이 시작된 지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기쁠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저는 반올림 투쟁에 대해서 방관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쁜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공감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깨너머로 본 희망법 여러분들은 모두 다큐멘터리 속 활동가처럼,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졸업을 해서 희망법 여러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직 산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도 개선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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