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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월)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차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댛나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준,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인 18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9일 류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1월 22일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계획을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임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춥고 눈내리는 날이었음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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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2편

너에게 닿기를 : 열람실을 벗어나 세상으로 손뻗기 류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다보면 세상을 바꿔가는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람실에서 민법 객관식이나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담’. 희망법에서의 4주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속버스 표를 구입하고 승차시도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승차홈 진입을 막고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읽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저는 무엇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이 쓰일 거라는 생각은 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듯이 이것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서면의 일부가 실제로 반영되어 제출되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제출된 서면을 읽고 그 부분을 언급하였을 때는 방청석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손가락 끝 하나라도 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이 끝나갈 무렵인 1월 31일,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개정안의 작성이나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동이 공권력의 부당한 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제가 한 일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평가에 시달리다보면 사회에서 격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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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1편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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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생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여러 생각들

  서선영 변호사   1. 작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 기준 명확화, 해산과 대응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 9. 7. 경찰 발표). 지난주(2018. 1. 26.)에는 경찰청과 진선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 보장보다는 규제 위주로 각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조항만을 단편적으로 바꿔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2. 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6조(과태료)까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조항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집회의 자유 헌법원칙 위배 등 쟁점이 있다. 우선 제 1조 목적조항 부터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헌재 2003. 10. 30. 결정, 2000헌바67)라고 결정한 것이 15년 전이다.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공안에 위협이 된다” (2015년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 2015. 12. 21. 한겨레 신문), “경찰,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라도 불법일 땐 전원체포”(2016. 2. 26, 연합뉴스)라는 위헌적 발언들이 경찰의 공식적 입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헌재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들이 왜 이렇게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집시법 제1조도 이런 발언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집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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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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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3일 ‘tvN 드라마 화유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리한 편성‘에서 비롯된, ‘생방송’ 같은 촬영현장에서는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쉴수도 없어 과로사 위험에 놓여있고 졸음운전이 만연해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의 현실, 또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가 만연화된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조건에서 종합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는 달라야합니다.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이 인정되며, 즐기면서 일할수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방송(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작실태에 대한 <현장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방송제작을 둘러싼 5개 합동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종사자’들의 실태를 분석해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현장제보는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작성해주신 제보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주세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12월)

2017년 12월은, 희망법에게 있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반성과 격려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새해를 시작할 때의 다짐과 목표에 다다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부지런하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고, 서로에게는 더 따뜻하게 격려하는 희망법의 12월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더욱 힘내라며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여러번 전해도 부족합니다. 송구영신의 12월,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12월 4일, 조혜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2017 민변 한국 인권 보고대회’에 참석해 ‘군형법 헌법소원 등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서선영,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계광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거리 행진에도 나섰습니다.   12월 19일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UN 메커니즘과 성소수자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과 새해 첫날 두 차례에 걸쳐 EBS <까칠남녀> LGBT특집방송에 박한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LGBT와 이들의 인권, 그리고 삶에 대해 깊이 있으면서도 유쾌한 방송을 제작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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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2에서 희망법의 일곱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희망법 정회원과 일반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날 몹시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법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에 희망법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희망법 대표로 활동한 조혜인 변호사가 프레젠텐이션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인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자유 등 각 사업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날 2018년도 희망법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올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렸습니다. 그리 대단한 상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경품추첨이 또 제맛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정기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은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진은 희망법의 회원이신 달군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 질문을 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메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최근 5년 이내> 성별정정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참여방법 : 다음 링크 중 하나에 접속> 1.  bit.ly/tgLaw 2.  https://ko.surveymonkey.com/r/tglaw   **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께 1만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연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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