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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그 주장을 받아 들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으로 봐 주세요.   지난 2017년 11월,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논평> “HIV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 –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사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   우리는 2017년 11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피해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국립재활원은 피해자를 역격리할 시설이 없고, 감염내과 전문의와 검사장비가 없어 응급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이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한 차별금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립재활원장에게 피해자를 입원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직원들과 함께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립재활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의학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에이즈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국립재활원의 주장 또한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감염내과에 외래로 방문하고 처방받은 에이즈 약제를 복용하면 되며 혹여 조절되지 않은 급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다. 즉 국립재활원이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질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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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한복을 입을 경우 전통이 훼손되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없다 판단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사건으로, 희방법의 김두나,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논평 바로가기 :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하나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당초 2017년 10월 21일에 제1회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대문구는 갑작스럽게 공사일정이 잡혔다는 핑계를 대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사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취소사유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자 혐오에 저항할 지자체가 이에 동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각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퀴어여성게임즈 개막식 장면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퀴어여성네트워크)   두 사건은 시기, 배경은 다르지만 한편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체육대회와 같은 일상의 활동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 가이드라인의 경우 성별표현에 의한 차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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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2019.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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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여신청 안내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9. 6. 28. 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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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4월)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이 순간에 희망법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4월은 희망법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으며, 다른 많은 계절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특별한 날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던 4월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5일,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마련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쓰기” 행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유언장의 작성법을 익히고,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체천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체첸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고, 러시아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앞두고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1항(의사 등 낙태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제공 안팎)   15일, 박한희 변호사는 서올 여의도 국회앞에서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8일 김재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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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을 고대하며 보낸 몇 년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입니다. 낙태죄 위헌소원의 7명의 대리인단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적이 없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지 목소리도 저희의 확신을 강화해주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 유엔 여성차별철폐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저희는 공개변론을 경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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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스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례에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4월 5일, 염전노예 국가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고,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착취와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착취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행동 책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비슷한 사건을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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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박한희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조직적인 집회방해, 혐오범죄를 마주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날의 사건에 대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희망법의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도 법률지원단에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지원단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행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실시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을, 44.1%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을, 14.7%가 성적 괴롭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2018. 10.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개신교 단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2019. 4. 에는 축제 당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참가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대응은 이 사태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인권침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축제가 개최가 알려졌을 당시부터 반성소수자단체들이 소위 ‘맞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축제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인권침해 현장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성소수자단체의 요구를 가져와 조직위와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방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지원단은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중부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1. “인권침해 그만“..인천퀴어축제 비대위, 기독교단체 고소 참고2. 인천퀴어축제, 폭행 등 혐의로 반대단체 4명 고소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이 진행되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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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정직, 강등 등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의 부당한 대기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위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도, 회사가 위 노동자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안으로, 위 노동자가 법원에 회사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위 본안 판결 확정 시 까지 회사가 위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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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3월)

3월에 접어들며 온통 뿌옇게 세상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새봄을 느껴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법의 3월은, 희망법에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덕분에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가 있어 희망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3월 8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으로부터 ‘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희망버스 타기’ 행사를 하려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경찰이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전장연이 조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눈물을 닦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날 희망법 장애 인권팀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활동가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장애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관련 법률지식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한달여 앞두고, 장애등급제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주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채 도주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4월 11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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