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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고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부여시 기준연봉 대비 1%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K회사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원들인 원고들은 “업무역량 최하위,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2010년 1월에 실시된 2009년도 인사고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기준연봉 1%를 삭감 당했습니다. 또한 K회사 본사 인력관리실 소속 A차장이 2005년께 직원 중 1천2명을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K회사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 등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노동자들이 위 인사고과 등이 부당하다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진인력 대상자로 인사고과로 F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의하여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사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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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TDOR을 앞두고 17일에 촛불문화제와 행진이 열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추모의 날’이 있어야 할까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들은 여럿 있습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6월 ‘자긍심의 달’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등 여러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2000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되고 알려진 것은 TDOR이지요. 왜 트랜스젠더는 가시화에 앞서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럽의 트랜스젠더 단체인 TGEU는 매년 트랜스혐오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는 369명입니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숫자가 매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희생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회를 둘러싼 성별이분법의 구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구조가 만드는 트랜스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림 트랜스젠더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연간 통계 ⓒ TGEU   한국은 어떨까요? 위 TGEU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랜스혐오로 인한 살인 건수는 1건입니다. 2010년 경북 경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곧 한국은 트랜스혐오범죄가 거의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TGEU가 유럽에 위치해 있기에 발생하는 지역적인 편차를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주하는 혐오와 폭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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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동시제공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7일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11월 22일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희망법을 비롯한 공동 대리인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수화)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빠르게 공방을 벌이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동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 두 가지 편의제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했을 때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일 청각장애인 원고들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 법원의 이번 편의제공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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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0월)

2018년 10월 한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를 고소 고발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폭력과 폭언 등 반대단체의 혐오범죄로 인해 축제 참여자 300여명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의 탑승을 막고 있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16일에는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희망법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총 9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8월… 국가정보원의 패킷강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불법적인 감청과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토론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9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9년 1월 7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8년 11월 6일(화)부터 11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9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7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조혜인,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9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8 회원의 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회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녁,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져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관으로 찾아와주셨고, 정답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법 애쓴다”, “그동안 고생했다”, “응원한다~” 격려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는, 희망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과 가족 친구분들, 그리고 희망법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매년 가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통해 매년 회원님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단되어 살아왔던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음악과 웃음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녹여냈습니다. 특히 노래도 잘 하고 말씀도 재밌게 하는 장혜영 감독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영화 속에 그려진 장애인의 인권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깊이와 의미가 있으면서도 웃음 역시 떠나지 않는 멋진 GV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의 ‘회원의 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좋은 영화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년 2019년의 회원의 날에는 더 반가운 얼굴을 만나뵙겠습니다. ^^                    

[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360도 회전, 예측할 수 없는 회전운동,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 중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큰가 – 에버랜드에서의 현장검증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에버랜드 주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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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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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9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시작되는 9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희망법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9월 16일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17일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내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이른바 ‘태움’)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후 어떤 변화가가 생겨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라오스 세피란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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