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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세계의류산업의 끝 방글라데시를 가다 (1)

김동현변호사는 2014. 8. 7. 부터 2주간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부터 세 번에 걸쳐 “세계 의류산업의 끝 방글라데시를 가다”를 보내드립니다.  1. 왜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나   방글라데시.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는 아닙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 매년 태풍 피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나라. 그럼에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이정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태그를 한 번 보시면 많은 옷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진 출처 : http://www.todayonline.com/world/asia/bangladesh-garment-sales-soar-despite-deadly-incidents).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의류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많은 옷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고 있을까요?  아시아 주요국 대표도시의 생산직(초급) 월 기본임금 수준 비교 도시 (국가)  상하이 (중국)  광저우 (중국)  뉴델리 (인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카라치 (파키스탄)  하노이 (베트남)  콜롬보 (스리랑카)  프놈펜 (캄보디아)  다카 (방글라데시)   기본임금  449 395  276  239  173  145  118  74  74  (단위 USD, 출처 JETRO, 투자관련비용 비교조사(2012. 10.)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임금이 낮은 국가입니다. 봉제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건비. 값싼 노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방글라데시에 전세계의 의류산업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가의 시각에서도 보더라도 봉제산업이 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자연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합니다(세계 8위).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최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y, DLC)로서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이 유럽연합에 수출될 때에는 무관세 혹은 낮은 세율의 관세만이 부과됩니다. 방글라데시의 봉제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라나 플라자 붕괴, 그리고 타즈린 화재사건 1970 ~1980년대 우리나라에 많았던 봉제공장들, 기억나시나요? 전태일열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의 가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봉제산업의 열악했던 노동조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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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1)-

(사진 출처 : http://www.publier.eu/christophe-lemaitre-ambassadeur-contre-le-harcelement-scolaire/1952)   1. 들어가며 :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직장 내 왕따 말하는 건가?” 이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직장내 따돌림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ILO, EU 및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harassment at work, workplace harassment, bullying, mobbing 등의 용어로 개념화하여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프랑스는 직장내 괴롭힘을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 ‘로 규정하여 노동법 및 형법전에 구제수단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간 100건 이상의 최고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가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응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 이전의 대응   프랑스에서는 1992년 사회현대화법률(Social Modernization law) 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을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insidious harassment’ 등으로 명명하면서 기존의 민사/노동법상 법리를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예컨대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자는 이 근로계약의 종료가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사용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CA Versailles, 19 oct. 1994), 이를 사용자의 성실의무 위반(민법 제1134조 제3항)으로 보아 사용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Cass. soc., 16 dec. 1993).     3. 직장내 괴롭힘의 입법   (1) 1989년 : 직장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위한 EEC 지침   1989년 직장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위한 EEC 지침은 고용주에게 피고용자의 안전을 증진을 증진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위험평가(occupational risk assessments)를 도입하였고,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을 강조하였습니다.   https://osha.europa.eu/en/legislation/directives/the-osh-framework-directive/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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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다-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 under Siege)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다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 under Siege), 조엘바칸 지음, 이창신 옮김, 2013   얼마 전 일이다. ‘작업장 내 괴롭힘(Harassment at workplace)’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 대중적으로 문제제기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감시나 노동조합탈퇴권유, 파업 후 반성문제출의 강요 등 작업장 내에서의 조직적 괴롭힘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대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감이 있지만 ‘작업장 내 괴롭힘’은 외국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슈이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를 형벌로 규정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할 것인지에 따라 이 방법도 나뉜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할지, 국가가 개입하되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만 할지, 아니면 “하지마!”라고 국가가 직접 명령을 할지,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법도, 그 효과도 달라진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을 하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다. 사적 영역의 두 주체인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까. 비단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영리추구’라는 목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국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일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효율적일까. 규제로 인해 사적영역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hood under Sie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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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세아상역의 중남미국가에서의 인권침해

 세아상역(주)는 재계 273위, 의류/섬유업체로서는 10위권 내에 드는 중견 기업입니다. 또한 한국의 최대 OEM 의류 수출업체이기도 합니다. 세아상역(주)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에 의류 OEM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아상역(주)가 운영하는 중미 공장들에서 그동안 노동조합 탄압,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인권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니카라과의 한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원들이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는 중 사측의 지시를 받은 구사대 노동자들에 의하여 폭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기업감시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세아상역(주) 본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아상역(주)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고, 희망법은 앞으로 한국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특히 의류 OEM산업내에서의 인권침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는 세아상역(주)이 운영하는 중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침해사례를 언급하는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공신력있는 언론에서 발행한 중미 공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라는 점에서 과테말라, 니카라과 뿐만 아니라 아이티에서의 활동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국제민주연대에서 번역했습니다. 국제민주연대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기사의 번역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기사 번역문 보기 지진피해가 없었던 곳에 아이티 지진 재건작업이? 아이티에 들어서는 공장들: 아이티 지진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진 피해지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건설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이티의 보존노력이 위험에 처했다. DEBORAH SONTAG씀 2012년 7월 5일 발행 아이티의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아이티 정부는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아이티 북동쪽 지역인 카라콜(Caracol)의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366명의 농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궁핍 속에 허덕이는 공장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농부들은 정부가 왜 그 비옥한 농토를 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땅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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