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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현장에서 제도를 고민하다

‘법률조력인?’ 희망법의 월별 활동보고를 읽다보면 ‘법률조력인 활동’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법률조력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활동이 희망법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념, 도입취지 그리고 활동방식에 대해서 시행 6개월간의 경험을 나눕니다.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법제도 반성폭력 운동의 많은 성과 중에서 법제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최초의 지점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일 것입니다. 그 이후 성폭력 법제도의 재개정은, 때로는 반성폭력 운동 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때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개별 사건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도 실체법, 절차법,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특례 등 형사법의 전 영역을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등의 특례는 형사소송법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반성폭력 운동의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자학에 대한 앞선 논의와 고민이 다른 범죄들과 형사법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성폭력 범죄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사례 고발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형성되었고 몇 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법정책 차원에서의 고민의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 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2011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안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안이 별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가 2011년 12월에 통과되었고, 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 한하여 제도가 시행 중이며,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는 다시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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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사흘 앞 둔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발제하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서 발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행동 발바닥의 여준민 활동가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발제에 대응해 정부 쪽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기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장애여성 공감이나 발바닥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장에 가니 발바닥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박경석 대표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가니로 바뀐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어서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을 담은 녹화물이 증거로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전문상담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조력인 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시각과 고민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형이 너무 강해져 오히려 재판부가 법적용을 꺼릴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준민 활동가는 장애인 시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시설 문제가 터지는 경우의 공통점은 그 시설이 법인시설인 점, 친인척의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점,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조사가 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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