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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일반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지 어느덧 4개월. 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많은 동료 중에서도 프로데뷔 첫 안타를 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법률가의 호흡은 야구선수의 그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도 얼마 전 평생 기억에 남을 첫 사건 승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구공을 챙기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파견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단체 구성원들은 번갈아 제주 강정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침해를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 강정은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심리적으로 먼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눈으로도 강정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기.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법원에 내면 심사시간 다 되어서 내보내기. 그런데도 체포현장에서 적법하지 않은 체포라 다투면 법원가서 따지라며 한 귀로 흘리기.   제가 맡게 된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시위과정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동차들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차량 중에는 주민들이 농번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농사용차량도 있고, 심지어는 렌트된 차량도 있어 가환부할 필요가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성과 향후 형 집행시 몰수의 대상물이라는 이유로 가환부를 거부하였고, 저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가환부 청구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렌트카에 대해서는 몰수할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상 차량을 가지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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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진 :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희망법의 창립행사 특별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만드는법, 아직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에요?(웃음) 6시반, 7시에 하는 창립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온 것은 요 근래에 처음 봅니다. 변호사님들 당연히 많이 오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시고, 민변에서도 오셨는데, 특히 인권활동가들이 많이 왔어요.  인권활동가들이 원래 변호사님들이 하는 행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니, 희망법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희망법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떼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저희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좌담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은 편안하게 수다 떠는 거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내로라 하는 분들입니다만, 오늘 가족·친지 분들도 많이 오셨고 평상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이십니다. 류은숙 활동가는 저서도 많으시고,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인권운동판에서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욕을 안 먹고..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선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분은… 정체성이 좀 애매합니다. (좌중 웃음) 이 분은 글을 쓸 때마다 자기 소속을 달리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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