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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외부에 노동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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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6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 2011년 기소. 2017년 무죄 확정   2011년 8월 집회 참가를 참가해서 행진했다는 이유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죄(2011. 8. 20. 노동자대회‧시국대회, 2011. 8. 27. 4차 희망버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난 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 28. 선고 2017도12971 판결).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계속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검사측이 끝까지 상고를 제기해서 이제야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성을 부정   단지 집회에 참가해서 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주최측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로부터 금지나 제한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이 참여한 집회가 신고되었는지 또는 경찰이 집회에 대해 제한을 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가자들이 좌우할 수 없고, 탐지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집회 단순참가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시위 주도자등과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공모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는,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지 도로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은 끝까지 상고를 제기하며 당초 신고된 범위와 달리 행진을 했다면 참가자들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행진을 범죄화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집회 참가자이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했을 뿐인 사안에서 어떤 경우는 최근에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의 전형적 모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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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 개정과 시행

지난 해 12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이 장애계의 바람대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장애인을 차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악의적인 차별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그럼 악의적인 차별이란 어떤 차별일까요. 개정되기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악의성을 판단할 때, ①차별의 고의성, ②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개정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 이 네 가지를 전부 고려하다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을 적용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6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 등이 다수의 장애인을 폭행, 감금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횡령한 사건이거나, 회사에서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어도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거리에 장애인을 혐오하는 현수막을 내 건 경우, 음식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차별임이 분명해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차별이면서 그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전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면 악의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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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공익기금 후원대상자 선정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이하 ‘공익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6일,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초석으로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올해의 후원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기금’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법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공익기금’에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2월)

우리 사회의 곳곳에, 구성원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남다른 울림으로 시작된 2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숨가쁘게 지나온 2월이었습니다. 희망법 역시 바쁜 2월을 보냈습니다. 어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희망법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월 6일 박한희 변호사는 영화 <탠저린> GV 행사에 참여해 관객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2월 5일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회에 참석해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일에는 박한희 변호사가 정의당이 주최한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는지,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은 어떠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날,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2월 9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평창올림픽을 맞아 내한한 로라 플레셀 프랑스 체육부장관을 만났습니다.   2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은 단체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ngo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28일 김동현 변호사는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 현장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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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우편배송 신청 및 주소입력 안내

희망법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는 2017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고, 희망법의 꿈과 생각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는 간행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배송을 희망하시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도 회원가입 시 주소를 적지 않으시거나, 그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주소는 희망법의 회원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을 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없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https://goo.gl/forms/dVRKnst2b8k5OMW62 ▶ 아래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뀐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2748-5921 (담당자 김광민) ▶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모두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 및 변경기간은 6월 4일(월)까지입니다.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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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월)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차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댛나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준,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인 18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9일 류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1월 22일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계획을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임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춥고 눈내리는 날이었음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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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신임 대표 인사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변호사 구성원들은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라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전체 인권운동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자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과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희망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10인 10색의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 희망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법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질책해 주실 것이라 든든합니다. 올해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김재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