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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0월)

2020년 10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0월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20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 회의 –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세션에서 발제했습니다.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 때문에 복합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2일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최한 ‘KCR 2020 – 제40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4차 국제심포지엄‘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소수자의 비병리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도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 사회의 논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 10월 21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셰어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법안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법안 전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조만간 법안 해설집도 셰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총 15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정의하고,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접근권 등 성∙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대표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임신중지나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노동, 학습 등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상담, 통역, 의료,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와 고용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목적부터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제1조(목적)]. 성∙재생산 권리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책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주요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재생산 권리가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침해되어왔던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이념과 차별금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이념입니다[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규정했습니다[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제30조(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포괄적 성교육에는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제31조(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도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이상은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서 몇 가지만 정리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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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글 / 김 재 왕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0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지원하고, CRPS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 15가지 유형 제한은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가지 유형 제한은 행정부에서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장애의 판정을 위한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등록을 신청한 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임이 분명하다면, 위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유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CRPS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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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66년만에 평등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4.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류민희 최현정 ▶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 최현정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 성과재생산포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시한까지 개정입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직후 성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명확한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비범죄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기관에서도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참고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하지만 정작 입법의무가 있는 정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침묵한 채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7일 마침내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좋지 않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안은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예외적 허용 요건을 형법 제270조의2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여성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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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9월)

2020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재왕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가 주최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가장 위) 패널로 발제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9월 28일, ‘2020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필리핀과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웹 세미나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그 너머’에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NCP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라오스 댐 붕괴사고,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 등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김두나 변호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 공입법센터 어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 본 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노동과건강> 98호 ‘노동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금지법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고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용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 이미 여럿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율 범위를 넘어 차별금지 사유, 차별의 개념 및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차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풍경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고용 차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차별의 개념 법안은 차별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한다. 직접차별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 19개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이라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총 23개 차별금지사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은 나아가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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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글 / 김 두 나   K-POP,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해서 2018년 기준으로 6조 4,210억 이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자로 활동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문화산업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시간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제작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비생계형 단기 노동이나 수련 과정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불공정계약이나 장시간 노동,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괴롭힘,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아이돌과 연습생에 대한 기획사 대표 등의 폭행, 성폭력 문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성인 출연자의 폭언 및 성희롱 문제, 야간 촬영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인권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활동   이에 희망법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이하 ’팝업‘)을 조직하여 방송제작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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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8월)

2020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8월 한달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사에 게시된 성소수자 인권 광고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입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구성한 이 광고는, 당초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맞춰 기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인 심의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여기에 수차례 광고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출범식에 맞춰 ‘함께 하는 평등법 & 차별금지법 설명회’도 열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여의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진행된 오체투지 모습입니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월 17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평등버스’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등버스는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전전, 문화행사, 기자회견 등을 펼쳤습니다. 희망법도 함께했습니다.

[기고] 3박 4일 동안 신촌역 광고판을 지킨 이유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문구가 적힌 광고가 신촌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게시조차 인권위 진정을 거쳐야 했고, 게시 후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hate crime)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광고판을 새로 꾸미기 시작했고, 광고판 주변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광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광고 종료 나흘 전까지도 광고판 훼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광고 종료까지 마지막 3박 4일 동안 신촌역에 상주하며 광고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3박 4일 바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기고를 전재합니다.     3박 4일 동안 신촌역 광고판을 지킨 이유   글, 사진 / 박 한 희     지난 8월 31일 자로 서울 신촌역 역사 내 게시되었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래 ‘아이다호’) 광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5월부터 장장 4개월에 걸친 아이다호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신촌역 아이다호 광고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을 통해 성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수차례 훼손이 반복되며 성소수자들이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광고 게시가 마무리될 시점에 반복적인 훼손이 이루어져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3박 4일 신촌역에 상주하며 광고를 지키고 함께 꾸몄다. 3박 4일의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지하철 신촌역 역사에 아이다호 광고가 게시되었다. 243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였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하철 역사에 게시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컸다. 이 광고를 접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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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름 실무수습 참여 후기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이한결, 이민경, 김민수 세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0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그리고 여러 인권옹호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참가자들 모두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출퇴근이 쉽지 않았을테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을텐데, 4주 동안 희망법 사무실을 밝은 기운으로 채워주어서 세 분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이라서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함   이 한 결   희망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학년 때 학교로 한가람 변호사님이 특강을 오셨을 때입니다. 공익변호사의 삶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렇게까지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은 어떤 걸까 놀랍고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 계기로 희망법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홈페이지에서 변론기를 읽어보며 소식을 접해오던 중 실무수습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었고,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4주가 지나 실무수습이 끝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바랐던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이 집회의 자유, SOGI인권, 차별금지법, 법원개혁 등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 모두 다른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강의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법’이라고만 생각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혜인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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