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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일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공익인권 이슈와 법적 쟁점들의 실무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열띤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무학교에 후원해주신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6월 30일)   실무학교 첫날 첫 강의부터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올해의 첫 강의는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아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법적으로 해부하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중인 박영아 변호사   최근 직장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의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는 ‘형사 절차 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강의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새로운 시선>은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아동 인권’을 주제로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고, 조혜인 희망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 (7월 1일)   둘째 날은 송지우 서울대 교수의 ‘인권과 불평등’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큰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강의실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정책연구위원은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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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는 기지국수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기지국수사와 그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희망법이 맡은 첫 헌법소송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업무를 막 시작한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소는 희망법에 있어서도 더욱 의미 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동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 * * *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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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5월)

2018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다양한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2일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가가 416연대를 비롯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소송들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5월 5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최한 ‘인권의 힘,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5월 15일 김동현 변호사는,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드라마제작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그간 수차례 희생을 치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라마 이면에 심각한 과다노동, 기본권침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EBS까칠남녀 폐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BS는 지난 연말 <까칠남녀> 방송에서 성소수자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이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항의를 하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고정 출연자 출연중지에 이어 방송 폐지까지 결정했습니다.   5월 16일, 류민희 변호사는 독일문화원이 주최한 ‘한국과 독일의 헌법 / 혼인평등’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변호사는, 한국 헌법에서 혼인평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한국이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21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ILGA Asia가 주최한 동아시아인권트레이닝에 참석했습니다.   5월 21일, 류민희 변호사는 녹색당과 정의당의 동반자조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과 정의당 후보들은 동반자조례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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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 발표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성별정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식능력 제거’, ‘외부성기 형성수술’, ‘미혼’, ‘미성년 자녀 없음’, ‘탈법적 의도가 아님’ 등 엄격한 요건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임에도 부모 동의를 받게 합니다. 또한 성별정정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조차 불명확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여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서류뿐 아니라 수술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도 감당해야 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번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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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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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1)   1. 들어가며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19대 국회를 시발점으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현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규율의 영역별로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직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안의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02684) 한정애의원은 19대에도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907079).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법안 제8조의2 제1항). 다음으로,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법안 제8조의 2 제1항), 특히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및 수강의무를 부여하며(법안 제8조의 2 제2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법안 제8조의 2 제4항, 제5항). 마지막으로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징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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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폭행이 난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증언들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검사들은 교묘하게 국과수 감정결과가 허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또 국과수 감정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뉴스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국과수 감정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인과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 정국을 뒤흔든 조작사건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의 허위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부정의한 판결입니다. 이에 강기훈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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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시민들에게 국가가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로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서선영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전자는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후자는 그런 계약 관계 없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후자인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번만 더 반복해서 말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대한민국)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회 참가자와 주최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조준사격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의 대한민국,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에서의 대한민국, 지상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85호 크레인에서 수백일을 버티던 김진숙 위원을 만나러 간 사람들에게 최루액을 쏘아댄 2011년 희망버스 집회의 대한민국, 헬기와 불법무기들로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하던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에서의 대한민국, 매일 수천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군홧발로 밟고 곤봉으로 내려쳤던 2008년 촛불집회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이들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피해자라며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기교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를 든다면,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들고 싶다. 집회는 모두 그 시기의 국민의 저항을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이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치체의 문제가 거리에서 쏟아져나온 것이 이런 집회이다. 정부와 집회측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적 개인들간의 관계가 아니라 기본권 수범자와 기본권 주체와의 관계이다. 집회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과정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순수한 ‘타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체의 책임과 맞지 않다. 집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런 소송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인 갈등을 불온시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원고–피고의 틀로 문제가 구조화되기 때문에 물대포를 쏘고 차벽으로 막아서며 곤봉을 휘둘렀던 경찰이 마치 무력한 개인이었던 것처럼 피해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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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진정한 이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진정대리를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BS에서 2017년 3월부터 방영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솔직담백한 젠더토크쇼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젠더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지요. 그런 <까칠남녀> 2017년 12월 25일부터 2주에 걸쳐 <성소수자 특집-모르는 형님>을 방영하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보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가 출연한 이 특집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깨주었다”며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재차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EBS 까칠남녀 방송 캡쳐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을 계기로 까칠남녀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발단은 성소수자 특집이 예고되면서부터 시작된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항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방송에서 성소수자가 나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성소수자들이 교복을 입어서 부적절하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연일 EBS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집이 방영된 후에는 고정 출연자 중 바이섹슈얼임을 밝힌 은하선 작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비방과 하차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BS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당당히 맞서기, 굳이 대응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기, 성소수자 특집 2부를 만들기 등등. 하지만 EBS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특집이 방송되고 얼마 안 지난 2018년 1월 13일, 은하선 작가는 출연진으로부터 하차를 통보당합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에 EBS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하차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이 하차에 다른 출연자인 손아람, 손희정, 이현재는 항의를 하고 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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