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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지 어느덧 4개월. 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많은 동료 중에서도 프로데뷔 첫 안타를 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법률가의 호흡은 야구선수의 그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도 얼마 전 평생 기억에 남을 첫 사건 승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구공을 챙기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파견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단체 구성원들은 번갈아 제주 강정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침해를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 강정은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심리적으로 먼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눈으로도 강정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기.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법원에 내면 심사시간 다 되어서 내보내기. 그런데도 체포현장에서 적법하지 않은 체포라 다투면 법원가서 따지라며 한 귀로 흘리기.   제가 맡게 된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시위과정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동차들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차량 중에는 주민들이 농번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농사용차량도 있고, 심지어는 렌트된 차량도 있어 가환부할 필요가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성과 향후 형 집행시 몰수의 대상물이라는 이유로 가환부를 거부하였고, 저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가환부 청구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렌트카에 대해서는 몰수할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상 차량을 가지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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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5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 6월호 원고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연계하여 탈시설장애인과 만나는 자리 마련 ○ 경찰의 청각장애인 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거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전달 ○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회의 참여,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 페이지 출판 제작 ( http://transroadmap.net )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규제 관련 간담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단 참여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 상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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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3,4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대학생 동아리 인권+법률(인권더하기법률) ‘새내기, 세상을 보는 눈’ 강연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응회의 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4. 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참여  ○ 장애시설 실태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 교육 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가칭)트렌스젠더 인권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와 공동)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 실행팀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석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 단체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건축법 관련 자문 ○ ‘비정상’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여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사흘 앞 둔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발제하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서 발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행동 발바닥의 여준민 활동가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발제에 대응해 정부 쪽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기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장애여성 공감이나 발바닥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장에 가니 발바닥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박경석 대표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가니로 바뀐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어서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을 담은 녹화물이 증거로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전문상담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조력인 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시각과 고민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형이 너무 강해져 오히려 재판부가 법적용을 꺼릴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준민 활동가는 장애인 시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시설 문제가 터지는 경우의 공통점은 그 시설이 법인시설인 점, 친인척의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점,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조사가 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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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행사 손님 스케치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에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희망 심는 날’ 전체 스케치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opeandlaw.org/15   손님 맞이 준비 중인 조혜인 변호사     좌부터 공익법률기금 배의철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최규선 변호사     희망법 자문위원이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의 브이 사인       장숙경 변호사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위원장,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사무총장   언니네트워크 더지 활동가, SOGI법연구회 타리 활동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매 활동가(좌)와 조합원 여러분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좌),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김종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좌), 한낱 활동가(우)     깜짝 놀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희망법 리플렛을 살펴보고 계시는 이찬진 변호사(좌), 김도형 변호사(우)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   앵콜을 도도하게 뿌리치고 퇴장 중인 지보이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희망법 창립행사에 도움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청장 및 행사로고 디자인 : 동네변호사카페 이세나 초청장 및 봉투 인쇄 : 유진기획 조병연 사장님 초청장 발송 : 김훈규, 최규선 기념품 연필 포장 : 정아, 리아, 혜민, 소영 행사장 안내 및 진행 : 수희, 소영, 최규선 사진 촬영 : 미정, 동네변호사 이미연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소영, 소진, 미정, 이미연, 이민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사장 책상 정리 : 사법연수원 41기 1반

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진 :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희망법의 창립행사 특별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만드는법, 아직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에요?(웃음) 6시반, 7시에 하는 창립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온 것은 요 근래에 처음 봅니다. 변호사님들 당연히 많이 오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시고, 민변에서도 오셨는데, 특히 인권활동가들이 많이 왔어요.  인권활동가들이 원래 변호사님들이 하는 행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니, 희망법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희망법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떼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저희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좌담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은 편안하게 수다 떠는 거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내로라 하는 분들입니다만, 오늘 가족·친지 분들도 많이 오셨고 평상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이십니다. 류은숙 활동가는 저서도 많으시고,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인권운동판에서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욕을 안 먹고..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선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분은… 정체성이 좀 애매합니다. (좌중 웃음) 이 분은 글을 쓸 때마다 자기 소속을 달리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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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행사 스케치

2012년 4월 9일, 희망법이 드디어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행사장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느낌을 현장 스케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희망법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희망법 식구들은 차 한 대에 짐을 꽉 채워서 행사장인 만해NGO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부터 보시죠. 혹시 식사가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 책상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 6시가 넘어가면서 행사장에 속속 하객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뒤에서 본 행사장 첫 순서로 희망법 창립 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김덕진님의 능숙한 진행으로 패널 류은숙, 엄기호, 정정훈, 홍성수님의 공익인권법 운동에 대한 날카롭고도 유쾌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희망법에게 따끔하고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덕진,류은숙,엄기호,정정훈,(가려진)홍성수님 엄기호님의 조언 집중하여 듣고 계신 하객 여러분 좌담회를 마치고 희망법의 창립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장염을 떨치고 제주 강정에서 올라온 서선영 변호사가 보고를 맡아 10개월 간의 기록을 하객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의 희망법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희망법의 지향, 영역분야를 밝혔고 구성원 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소개는 미모순이라는군요. 행사장 곳곳에 자리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 6인이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 김선수 회장님께서 희망법 창립을 축하하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픈 희망법의 마음을 담아, 구성원이 직접 고른 책을 전달하는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고른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희망법 감사이기도 하신 김성진 변호사님입니다. 조혜인 변호사가 고른 페르세폴리스 1권을 받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꼭 감상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순서로 축하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중을 사로잡는 공연을 보여주신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낱 활동가님. 천상의 하모니, 지_보이스. 깜찍한 율동도 돋보였습니다.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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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연혁> 2012. 2. 3. 창립총회 2012. 3. 13.개소 <소송 및 구제>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소송대리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활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6에 근거. 2012. 3. 16. 시행) <정책 및 자문> – 「트랜스젠더 인권 안내서(가)」제작 참여 – 2012년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대응회의 참여 <교육 및 홍보> –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교육 참여 – 한양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 <대학생, 세상을 보는 법> 강연 (숙명여대) <연대 활동> –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뚜벅이> 참여 –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