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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이모저모

희망법 6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법률가 선언 참여 ○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연구용역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연계하여 탈시설장애인과 만나는 자리 마련 ○ 경찰의 청각장애인 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거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전달 ○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회의 참여,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 페이지 출판 제작 ( http://transroadmap.net )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이주/난민 ○ 베트남 이주노동자 항소권회복청구 진행 및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인신보호법 제2조 위헌제청) 준비중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 상근자의 노동 관계에 관한 자문 ○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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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5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 6월호 원고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연계하여 탈시설장애인과 만나는 자리 마련 ○ 경찰의 청각장애인 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거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전달 ○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회의 참여,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 페이지 출판 제작 ( http://transroadmap.net )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규제 관련 간담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단 참여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 상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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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3,4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대학생 동아리 인권+법률(인권더하기법률) ‘새내기, 세상을 보는 눈’ 강연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응회의 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4. 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참여  ○ 장애시설 실태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 교육 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가칭)트렌스젠더 인권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와 공동)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 실행팀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석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 단체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건축법 관련 자문 ○ ‘비정상’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여

희망법 창립행사 손님 스케치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에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희망 심는 날’ 전체 스케치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opeandlaw.org/15   손님 맞이 준비 중인 조혜인 변호사     좌부터 공익법률기금 배의철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최규선 변호사     희망법 자문위원이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의 브이 사인       장숙경 변호사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위원장,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사무총장   언니네트워크 더지 활동가, SOGI법연구회 타리 활동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매 활동가(좌)와 조합원 여러분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좌),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김종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좌), 한낱 활동가(우)     깜짝 놀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희망법 리플렛을 살펴보고 계시는 이찬진 변호사(좌), 김도형 변호사(우)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   앵콜을 도도하게 뿌리치고 퇴장 중인 지보이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희망법 창립행사에 도움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청장 및 행사로고 디자인 : 동네변호사카페 이세나 초청장 및 봉투 인쇄 : 유진기획 조병연 사장님 초청장 발송 : 김훈규, 최규선 기념품 연필 포장 : 정아, 리아, 혜민, 소영 행사장 안내 및 진행 : 수희, 소영, 최규선 사진 촬영 : 미정, 동네변호사 이미연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소영, 소진, 미정, 이미연, 이민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사장 책상 정리 : 사법연수원 41기 1반

희망법 창립행사 스케치

2012년 4월 9일, 희망법이 드디어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행사장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느낌을 현장 스케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희망법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희망법 식구들은 차 한 대에 짐을 꽉 채워서 행사장인 만해NGO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부터 보시죠. 혹시 식사가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 책상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 6시가 넘어가면서 행사장에 속속 하객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뒤에서 본 행사장 첫 순서로 희망법 창립 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김덕진님의 능숙한 진행으로 패널 류은숙, 엄기호, 정정훈, 홍성수님의 공익인권법 운동에 대한 날카롭고도 유쾌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희망법에게 따끔하고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덕진,류은숙,엄기호,정정훈,(가려진)홍성수님 엄기호님의 조언 집중하여 듣고 계신 하객 여러분 좌담회를 마치고 희망법의 창립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장염을 떨치고 제주 강정에서 올라온 서선영 변호사가 보고를 맡아 10개월 간의 기록을 하객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의 희망법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희망법의 지향, 영역분야를 밝혔고 구성원 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소개는 미모순이라는군요. 행사장 곳곳에 자리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 6인이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 김선수 회장님께서 희망법 창립을 축하하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픈 희망법의 마음을 담아, 구성원이 직접 고른 책을 전달하는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고른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희망법 감사이기도 하신 김성진 변호사님입니다. 조혜인 변호사가 고른 페르세폴리스 1권을 받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꼭 감상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순서로 축하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중을 사로잡는 공연을 보여주신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낱 활동가님. 천상의 하모니, 지_보이스. 깜찍한 율동도 돋보였습니다.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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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연혁> 2012. 2. 3. 창립총회 2012. 3. 13.개소 <소송 및 구제>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소송대리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활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6에 근거. 2012. 3. 16. 시행) <정책 및 자문> – 「트랜스젠더 인권 안내서(가)」제작 참여 – 2012년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대응회의 참여 <교육 및 홍보> –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교육 참여 – 한양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 <대학생, 세상을 보는 법> 강연 (숙명여대) <연대 활동> –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뚜벅이> 참여 –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