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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뉴스앤조이] 법원, ‘무지개 퍼포먼스’ 장신대 학생들 징계 ‘무효’

지난 7월 18일, 법원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옷을 입고 수업에 참석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 8명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지난해 7월 26일 내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망법은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중증장애인들의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신문]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를 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한 발표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위반했다는 7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2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이번 재판은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일명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기획기사입니다.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해도 동성간이라면 형사처벌을 하는 군형법입니다. 군형법이 이성간의 관계에서는 징계에 그치는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게만 가혹한 이 법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차별 조항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와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없는 법입니다. 유엔은 반인권적인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폐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전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문보기

[매거진 아이즈] 성중립 화장실, 화장실의 권리

성중립 화장실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유럽과 북미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공간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중립 화장실 관련 매거진 아이즈(IZE)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보수 개신교·보수단체 강력 반발에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번번이 실패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 개신교를 필두로 한 종교계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도 하나둘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퀴어축제 20년…“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 여덟살 딸과 함께 나갈 것”

지난 6월 1일 올해로 20주년이 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0년 전 고작 60여 명으로 시작된 축제가 이제는 6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잡았고, 성소수자 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성소수자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왜 문제이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 축제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성기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오마이뉴스]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공익소송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기획연재 칼럼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칼럼으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을 처음으로 허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부터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 때 제시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성기 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처음 허가되었고, 이어 2017년에는 성기 성형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가 내려지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 한계 역시 명백하다고 한가람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왜 사회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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