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에 비친 희망법

[KBS] “성소수자 인권보호 한계 넘어?”… 기습시위, 인권위 ‘우려’

자유한국장 안상수 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시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일다] 혼인, 혈연 아닌 ‘사회적 기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비중이 30%를 돌파한 가운데, 혼인하지 않은 이성 동거 커플, 한부모 가정, 동성 커플 등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비친족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과 제도는 ‘정상가족’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런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족’이 엮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국가 차원의 입법이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인구, 가구, 가족 구성의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지역 조례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면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족’ 이슈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견인하고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외교관 동성부부 만난 대통령… 차별금지법은 아직 멀었나요?

지난 10월 18일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는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아 청와대 공식 외교행사인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는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터너 대사와 이케다 부부가 처음으로 공식 정부 행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세계적인 변화에 비하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장애여성에 대한 ‘친밀한 폭력’, 통계로는 보이지 않아

장애여성공감이 지난 10월 31일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해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장애여성 인권상담 현장의 이슈를 나누고 고민하는 토론회 입니다. 장애여성의 인권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에 관한 내용이 32%, 독립생활이 19%, 차별 및 인권침해가 14%로 타나났으며, 가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로는 직계가족 및 연인, 동거인 등 제3의 인물보다는 친밀한 관계 내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피해를 사소히 여기고,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분석하고, “법원은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더 가볍게 처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인권위의 ‘혐오표현’ 잣대 공식입장 따로, 리포트 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의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인권위가 지난달 혐오편의 기준으로 제시한 혐오표현 리포트와 상충된다는 기사입니다.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과 리포트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천지일보] 4대 종단 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종단의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비이성애자 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수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원문보기

[KBS] 김명수 사법부, 제대로 ‘개혁’ 되고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었고, 사법개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법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KBS의 기획기사입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보기

[뉴시스] “HIV감염인도 장애 범주에 포함돼야” 대구서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HIV감염인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확대해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HIV감염인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1 2 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