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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비마이너] 휴대전화 검열, 약물 강제복용 의혹… 장애계, ‘신아원’ 인권위 진정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권단체는 지난 3월 22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탈시설한 장애인을 통해 휴대전화 검열과 압수, 약물 강제복용, 강압적 태도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원장과 관리 책임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혼인했나요?” “결혼적령기인가요?” 면접서 성차별 반복되는 까닭

최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질문 사건’을 계기로 입사 면접에서의 여성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직장갑질119’는 면접에서 혼인 여부 등을 묻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상 채용 면접 성차별을 처벌할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부터 성차별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실한 관련 법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기사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법보신문]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무기한 기도회 재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7개월째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무기한 기도회를 재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과 국회를 한바퀴 도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트랜스젠더 65%”정체성으로 차별 경험”…’성별 정정’은 8% 불과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트랜스젠더의 60% 이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막대한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실제 법적 성별 정정을 한 인원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트랜스젠더 차별하는 ‘홀수와 짝수의 세계’…인권위, 국가차원 첫 실태조사

지난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첫 트랜스젠더 실태조사로 국내 연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591명의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이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취업이나 직장생활 중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우리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걸린 노숙인에 차별 혐오 심각

지난 2월 4일 아시아경제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노숙인에 있다는 등 거친 비판도 나오면서 사실상 ‘노숙인 혐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인터뷰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재학 PD 사망 1년,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없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사망 1주기를 맞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월 2일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모든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자”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방송법에 방송근로자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뉴스1] 참여연대 “임성근, 법원 독립성 침해…탄핵 통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지난 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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