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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부산일보] “구치소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권단체 반발

법무부가 수갑 등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수용자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박한희 변호사는 “교정시설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면 수용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신문]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지난 20일 희망법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주방송(CJB) 이재학피디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주최한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현장 노동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방송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방송노동자들의 20%가량이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특별히 조치를 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보기

[함께걸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답은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다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누구나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의 항소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영화관’을 위해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대담 기사입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교기관의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이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12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주최로 온라인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했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를 진료한 의사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최종 불합격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 관련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직무영역 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 후’를 위해, 직접 법안 만든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에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활동가·연구자·변호사·의사 등이 모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법안 마련을 방치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나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4명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병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편견과 낙인이 더 아프다

어릴적 심장병 수술을 했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서 취업할 수 없다면? 병력을 이유로 취업 과정과 일터에서 차별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병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성소수자는 ‘격리 수용’이 원칙? 법무부의 황당한 지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어렵게 공개된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 지침이 비하와 편견을 담고 있고, 성소수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라 해도 최소한 가져야 할 사회성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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