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험 가입 거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발달장애인 일반 승마 이용 금지 등 사례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간 전례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에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기각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JTBC] 김윤배 가족들도 온갖 집안일 시켜…”머슴 생활”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의 괴롭힘과 같이 법적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체 법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JTBC 뉴스(3일 방송)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과로에 월급 떼여도 퇴직마저 힘겨운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들’ 아이돌

아이돌은 사실상 회사 소속이지만 부실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초기 투자로 미성년 연습생을 아이돌로 육성하는 K팝의 독특한 관행은, 대다수의 아이돌들이 기획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었습니다. 기획사의 횡포로부터 이들을 지킬 법제도가 아직 부실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K팝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는 활동 콘셉트부터 곡의 선정, 심지어 외모까지 아이돌의 업무 내용 전반을 결정한다. 전반적인 노동의 성격과 기획사에의 종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살필 때 아이돌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개신교계 법조인들 논리, 토론 대상 될 만한 것 없는 오도된 주장”

지난 9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선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린다는 취지로 법조인을 내세워 오도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가 갖는 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평등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법을 성안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21]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무심코 내뱉는 미세 차별

일상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만연한 차별을 뜻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아주 작은 공격)에 대한 기사입니다. 장애나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발언, 장애에 빗대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차별적 표현들, 외국인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행위는 다양하지만, 가해자는 이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하면서 한국사회 혐오·차별 심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성소수자, 종교를 둘러싼 차별, 혐오가 더 공고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CRPS 일상 지옥 ‘장애인 등록’ 싸움

칼로 찌르고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24시간 내내 참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등 단체와, 희망법도 참여하는 법률대리인단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15개 장애 유형에서만 장애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매환자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안 ‘위헌’ 논쟁 문제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법농단이 밝혀진 이휴에도 변화되지 않는 법원개혁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원인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권’을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려는 법안을 대법원이 직접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는 좌담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대법원의 주장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바로 데뷔라더니···연습생 8년에 6억 빚, 우울증, 소송의 늪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K팝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흡한 법제도와 기획사와 아이돌 사이의 불공정 계약,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기사에서 “표준전속계약서에 상대적 약자인 아이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획사의 의무가 일부 담겨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획사의 의무 불이행을 아이돌이 따지긴 힘들다”고 말하며, 아이돌에게 미흡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