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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통령선거 후보, 국가인권위 관련 공개질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파면된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전시켜야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체제 때 유지됐던 비민주적 제도와 인권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기관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입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입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독립성은 중요하며, 독립성 있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에서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보할 것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은 각 대통령 후보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가 권고했던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크게 [인권위원 선출·선임의 참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인권위원 선출·선임의 기준과 법률가 중심의 인권위 구성]에 대한 각 대통령 후보의 생각을 질의합니다. 답변은 4월 17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질의서 내용은 첨부합니다.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 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어    –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않은 대법원의 지명권을 재검토할 때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양 대법원장이 그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시킨 건 1월 12일이다. 불과 53일로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여성법조인의 수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얼마나 부족한지 1월 12일 이선애 위원을 연임시킬 때도 대법원은 연임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의 구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국회는 당 홈페이지에 요식적인 인권위원 공고라도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는 한 번도 공개적인 추천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선절차와 인선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가 과연 국제인권기준을 숙지하고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의 증진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는 2015년 비정규직 확대를 담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표명 관련 전원위 논의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에 반대하였으며, 2016년 침해구제2소위에서 활동하며 서울구치소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알몸 검신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교도관의 말만 받아들여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시켰다. 대법원이 추천근거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니 비정규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보여준 국제인권기준과 감수성을 보인 사건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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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 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5개월간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성소수자 병사가 전역 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어렵게 진정을 냈지만, 군대 내 성수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접촉이었음에도 성추행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과정에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5개월간 의무실 강제격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동성애자만 처벌한 점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상대방보다 계급도 낮았고, 체구도 작은데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게다가 강제성추행을 했다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96조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처벌했어야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이른바 ‘동성해 혐오법’,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잘 알려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항이다. 또 당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고정에서 진정인에게 ‘남자랑 섹스를 해봤느냐’, ‘게이클럽에 가봤느냐’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전역할 때까지 5개월간 연대 의무실에 강제 입실조치를 당해 격리된 채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강제구금상태였다.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역 직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창에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창자들이 진정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도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에 호소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돌아온 인권위의 대답은 고작 한 장짜리 공문을 통해 이 모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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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수급자라는 이유로 거동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중단한 노원구

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아니다” 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중단 ‘생명의 위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12월,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고 가족도 없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아무개 씨는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함)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이 사건 처분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김 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동시에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김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2010년에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4시간 365일을 누워서 지내고 있다. 김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활동도 할 수 없다. 이런 김 씨가 하루 20시간 받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과 다름없다.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다.   노원구청장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① 김 씨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추손상에 의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으므로 동법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아니다. 따라서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노원구청장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 ② 노원구청장은 김 씨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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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다. 검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법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면서 L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원심을 뒤집고 3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 판결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L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심도 전원무죄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사전 고지도 못 할 만큼 ‘긴급한 상황’ 아니다 판단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해서, 2일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다.   해군은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3월 7일 구럼비 해안을 폭파했으며, 해군기지의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선포되는 등 해군기지 건설이 빠르게 추진됐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담당변호사인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애초 경찰이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비롯된 사건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죄를 씌우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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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도자료]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추가 발견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배포한 영문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지주막하 출혈 등 뇌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기적을 바라며 연명치료를 하던 중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더이상 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이거나 막무가내의 뻔뻔함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다. 백남기 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하다.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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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구대리인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과 7월 29일 배포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법조 /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 당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한가람(청구대리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 신 일 : 2016년 7월 29일 제 목 : [보도자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첨 부 : 1. 청구대리인 기자회견 발언문 2.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사진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합헌(합헌의견 재판관 5인, 위헌의견 재판관 4인) 결정 ○ 인권단체, “합헌 결정 규탄, 폐지입법 운동과 헌법소원 다시 제기할 것”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구 군형법 제92조의5,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죄는 미 전시법의 ‘소도미’ 처벌 조항, 즉 ‘반자연적인 성행위’ 처벌 조항을 계수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도미법’은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서,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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