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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소소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실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고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5구합82563 판결).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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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위시리스트

많은 회원님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전화나 메일을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희망법이 열심히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고마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법률저널] “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 한계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 김두나 변호사   Q: 어떤 말과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고용노동부는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따돌림, 무시, 지나친 감시, 차별,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노무 지시, 업무배제, 사직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 등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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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9. 6. 28. 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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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고 이한빛 PD의 사망사고 이후 초고강도 노동, 취약한 안전, 폭언 및 괴롭힘 등 드라마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최근 조명되었습니다. 스태프노조의 결성, 범정부종합대책의 시행, 제작가이드라인의 발표 등 정부, 노동시민사회, 방송산업계 차원의 노력 결과 이전에 비하여 제작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의 주관적인 인식의 전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최근의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인권 침해 사안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보면 제도와 관행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잡 다층적으로 구성된 제작현장의 공급망 내에서 더 많은 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구조적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며, 노동, 인권, 방송, 문화, 법과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개선 과제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인권침해의 실태, 고용형태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세 개의 세부 주제들을 통해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6. 29. 16:40 ~ 18:40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 출구) 5층 정의실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김수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집중탐구>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중 6월 29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2019.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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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을 고대하며 보낸 몇 년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입니다. 낙태죄 위헌소원의 7명의 대리인단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적이 없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지 목소리도 저희의 확신을 강화해주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 유엔 여성차별철폐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저희는 공개변론을 경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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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정직, 강등 등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의 부당한 대기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위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도, 회사가 위 노동자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안으로, 위 노동자가 법원에 회사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위 본안 판결 확정 시 까지 회사가 위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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