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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법률프리즘'에 월 2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2018년10월1일자로 발행된 제1295호에 소개된 김재왕 변호사의 칼럼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입니다. 지난 수년간 명절이 되면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 Read More

기사는 지난 9월 17일 개최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괴롭힘 관련 법률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률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Read More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 Read More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필로 작성을 하라거나, 후견인을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거래 절차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원활히 제공.. Read More

시민단체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토론회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기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 Read More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진행됐습니다.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 행위는 사회의 편견·고정관념·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중지 및 시정 조치, 재발방지 조치.. Read More

매체 [민중의소리]의 인물 인터뷰 연재 <만민보>에서 644번째 주인공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인터뷰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처음 시력을 잃기 시작하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되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당시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깊이 고민하게 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또한 희.. Read More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 Read More

최근 호남신학대학교가 학칙 제3장 제9조 입학자격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기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그러나 동성애자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