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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최근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이라는 주제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모두 제공한 최근의 한 재판을 소개했습니다.김재왕 변호사는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 Read More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16년째 한국 정부에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기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 Read More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점역문제집이 부족해 부모들이 새학기가 될 때마다 문제집을 직접 한글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교재를 출판하지 않고, 텍스트파일도 제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검사의 방법 6항,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여기서 '성주체성장애'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트랜스젠더를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 Read More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당원행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기사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노인, 난민 등 ..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다뤘습니다.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 Read More

2018년 연말을 맞아 언론사 '비마이너'가 2018년 한해 동안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며, 연재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중 세 번째 기사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루면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를 이야기하고, 더불어 차별금지.. Read More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 Read More

지난 12월 27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