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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행각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 Read More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사는 이번에 수능시험에 응시한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1급 지.. Read More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기사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마땅한 권리를 누.. Read More

희망법은 올해 영화관에서 시각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송과, 장애인에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사는 이 두 소송의 과정을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 Read More

10월 25일 경향신문는 법제처가 수차례 법령용어를 정비해왔지만 아직 법령에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이 시대의 추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용어가 일반적이지만, ..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격주로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코너에 정기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판결이 있었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칼럼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놀이공원의 탑승제한도 장애.. Read More

최근 방영된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에서 대피하는 현장을 판사가 직접 검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에버랜드 측은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 Read More

2015년 5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피레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던 시각장애인 김준형 씨 등은, 놀이공원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해 5월 김 씨 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3년이 지난 지난 11일, 법원은 객관적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 Read More

지난 9월 8일 인천광역시 첫 퀴어 문화 축제로 예정되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 단체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사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