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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Read More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 Read More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발언  "미스터 체얼펄슨, 아엠 투엔티나인 이얼스올 사우뜨코리안. 투이얼스어고, 아이 비케임 블라인드 비코우즈 옾 메뜨놀포이즈닝."9일 오후(한국 시각) 3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제네바본부 팔레데나시옹 대회의장. 긴장한 표정의 김영신(29)씨가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종이를.. Read More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 Read More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 Read More

"서울시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3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서울.. Read More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 Read More

군형법 92조6 추행죄,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성적자기결정권보다 군가안보 공익이 더 커"美 육군사관학교 출신 두 남성 교내 동성 결혼 올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 범죄가 만연할까? 평등권에 입각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할까?풀리지 않는 군대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가 최근 또 다시 불.. Read More

장교로 복무하면서 연애를 한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사였는데, 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부대뿐만 아니라 소속 군도 달랐습니다. 서로 군인이라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 리가 있나요. 둘은 휴가나 외박으로 나와 누구나 그렇듯 즐겁게 데이트도 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부러워하는 예쁜 커플이었숩니다.저같이 못된 사.. Read More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韓 차별금지법, 10년째 표류 중"동성애, 차별 받는 존재 아냐" vs "구체적 평등권 실현의 문제"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IDAHO)'이다.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