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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

2017.08.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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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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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강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시위’ ..

2017.08.17 10: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강대학교는 11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장학위원회(장학위)를 열었다.장학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교내(우정관)에서 서강대 김지수(23) 성소수자협의회장과 인문대학생회장 A(21)씨 등 2명의 소명을 들었다. 징계 결과는 금명간 총장 결재를 받은 뒤 당사자 학생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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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헌법소원 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7.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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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투표할 시 가족이 아니면 2인의 보조인을 동반해야 투표할 수 있게끔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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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정과제에서 빠진 차별금지법 … 인권위 ..

2017.07.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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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출 의견서에서 법 제정 중요성 강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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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

2017.07.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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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변호인 서선영 변호사 "법원이 검사들 면죄부 준 것 납득 안 돼"- 법원, 유서 대필 사건 검사들 "배상책임 없다" 판단- "무죄 증거는 팽개치고, 조작으로 몰아가고, 꿰맞춘 수사한 검사들"- "암 투병중인 강기훈 씨, 검사 면죄부 판결에 통곡"- 아들 누명 벗는 모습 못 보고 간암으로 사망한 부모 배상금 2천만원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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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혐오를 혐오한다”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

2017.07.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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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5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Queer)퍼레이드. 기독교단체 한 회원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인분을 참가자들과 준비된 현수막에 뿌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성소수자들은 이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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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군 형법 다시 헌재로

[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2017.07.14 10: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 소수자 군인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형법 92조의 6항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이 조항이 성 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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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개인식별 못 해 위헌 아냐”

[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R..

2017.07.14 10: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헌재서 '기지국 수사'의 개인 자유 침해 놓고 찬반 법리 공방'통화추적 사후 통지·실시간 추적' 두고도 설전…조만간 결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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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

2017.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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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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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

2017.07.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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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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