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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KBS] “눈살이 찌푸려진다고요?”…퀴어, 축제를 말하..

2018.07.17 09: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을 보도한 KBS는 당일 저녁 9시 뉴스 두 꼭지에 걸쳐 축제 현장을 소개와 성소수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대신 이해와 연대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누굴 사랑하건 너희끼리 조용히 살지, 왜 나와서 설치느냐", "굳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복장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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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2018.07.16 13: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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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퀴어축제 가보니 “저는 세상에 성소수..

2018.07.16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을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광민 활동가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즐거움이 가능한 특별한 날”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대만은 동성혼이 법제화될 예정이고 일본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는 조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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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리아포스트] 헌재, 군형법도 개정 권고할까

2018.07.05 11: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예방이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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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

2018.06.29 14: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6년간 이 사건을 맡아 준비해 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은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공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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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인인데”… 성별정정 ‘부모 ..

2018.06.29 14:3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변회가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서, 올해 희망법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성별정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구와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절차가 어렵고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불편이 심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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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

2018.06.19 11: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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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2018.06.19 11:2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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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2018.06.19 11: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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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

2018.06.19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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