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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안희정, 상고 모두 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을 걱정해야 했던 대리인단.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 김지은 씨의 대리인단에 참여한 네 명의 변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판.. Read More

성폭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 9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의미가 있습니다.  JTBC 뉴스에.. Read More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 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이에 따른 방안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국내 혐오표현 유형과 대.. Read More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규 3조 1항 6호를 삭제한 예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성인에게만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부모동의서가 사라졌다고 우리의 성별 정정 제도가 가진 한.. Read More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일부개정예규(이하 대법원 예규)’를 공개했습니다.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서 부모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원문.. Read More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문보기 Read More

지난 8월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가인원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현행 법원의 국제인원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원문보.. Read More

성별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없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결정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요구하는 것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7월 23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1주년을 맞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시민사회TF)는 SK건설과 정부에 라오스댐 사고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시민사회TF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 원인을 '인재'로 발표했음에도, SK건설은 이에 불복해 재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 Read More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