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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장 안상수 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이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입니다.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시위 현장에.. Read More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비중이 30%를 돌파한 가운데, 혼인하지 않은 이성 동거 커플, 한부모 가정, 동성 커플 등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비친족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과 제도는 ‘정상가족’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Read More

지난 10월 18일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는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아 청와대 공식 외교행사인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는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침을 바꾸면.. Read More

장애여성공감이 지난 10월 31일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해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장애여성 인권상담 현장의 이슈를 나누고 고민하는 토론회 입니다.장애여성의 인권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에 관한 내용이 32%, 독립생활이 19%, 차별 및 인권침해가 14%로 타나났으며, 가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로는 직계가족.. Read More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의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인권위가 지난달 혐오편의 기준으로 제시한 혐오표현 리포트와 상충된다는 기사입니다.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과 리포트는 충돌하는 것입니.. Read More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종단의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비이성애자 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수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 Read More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었고, 사법개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법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KBS의 기획기사입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보기 Read More

지난 10월 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HIV감염인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확대해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HIV감염인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바탕.. Read More

지난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박주민·박지원·채이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을 맞아 그간의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Read More

영국 공영방송 BBC의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기사입니다.영상 리포트 보기원문 보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