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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장애인에게 면접이란…뽑기 아닌 ‘떨어뜨..

2020.07.30 13: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7월 18일 경향신문 토요판은,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재판에 대한 기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청각장애인 유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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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양승태 사법 농단 3년, 아직도 진행중&..

2020.07.30 13: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고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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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

2020.07.30 10: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설문 결과 응답자의 45.4%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62.9%), '개인적으로 항의'(49.6%),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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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남’‘여’ 꼭 밝혀야 하나요 …국내서..

2020.07.15 11:0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원가입 절차에서 성별 입력란에서 남과 여가 아닌 ‘동의 안 함’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 양식의 성별 입력란을 주관식 공란으로 바꾸는 등 성별주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무분별한 성별 수집은 성소수자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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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능력이 신분이 되는 것도 차별”

2020.07.14 14:16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의 대담 기사입니다.최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사회과학서로서는 드물게 10만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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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

2020.07.14 14: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과 맞물려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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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집회와 안전은 대립하지 않는다”

2020.07.14 13:5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퍼모먼스 현장을 자세히 담은 사진기사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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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2020.07.14 13:56
언론에 비친 희망법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급지법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등 의문을 제기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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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신문] 코로나19 방역 ‘집회금지’ 조치 잇단..

2020.07.14 13: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는 7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며 집회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간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의 규모·장소·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데 왜 허용과 금지라는 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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