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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나눔의 집 법인·시설 측과 첫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안건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이번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법원개혁 입법과제)에서는 사법농단 비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법관 관료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방안 등이 제기되었습니다.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참석해 발제를 통해 법원개혁 입법과제 등을 강조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사법개혁 과제 점검을 목적으로 총 7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에 '법원개혁 입법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사법농단 당시의 사법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법행정 개혁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2014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회사와 경찰은 자살로 판단하였으나,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행한 지 5년만에 법원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하였습니다. 자살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 Read More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새 국회에서 추진될 조짐을 보이자 종교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사업을 설명한 가운데,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게는 차별금.. Read More

2017년 5월 1일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지난 5월 13일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로부터 1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 Read More

지난 6월초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한국인 동성 부부가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혼인신고서 대면 접수를 시도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부부는 "동성 부부도 다른 민원인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혼인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부부가 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지서를 받는 데 .. Read More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3의 기관에 보관한다고 밝혔으나,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원문보.. Read More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를 시작으로 뉴시스, 머니투데이 사옥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 기사와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개최한 <혐오언론 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은 언론사들이 이태원 일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하면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을 문제삼아 과장, 왜곡 보.. Read More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중증장애인 정명호 씨는 활동지원사 1명의 조력을 받아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투표를 제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동반하지 않으면 생전 처음 보는 투표사무원과 함께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 씨는 투표를 포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