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트랜스젠더인권법…정의·녹색당 ‘○’ ..

2020.04.08 12: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각 정당에 질의한 트랜스젠더 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의당, 녹색당 등은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연합뉴스] 성 소수자 단체 “선거인명부 성별란 삭..

2020.04.08 12: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에서 성별란을 삭제해달라는 진정 및 긴급구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되었습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명부에는 법적 성별만이 표시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받는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이날 기자회..
Read More

[머니투데이] 메르스 때처럼… 손발 못 쓰는 난 또 ..

2020.03.19 11: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전염병에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장애인들이 겪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고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시작했으나 아직 1심도 ..
Read More

[미디어오늘] 트랜스젠더는 상상속의 존재가 아니니까

2020.03.19 10:58
언론에 비친 희망법
미디어오늘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참여연대'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기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후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여대에 합격했지만 반발과 혐오로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합격생의 사례,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
Read More

[시사인]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도 되나..

2020.03.19 10: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입니다.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숙대 합격생 A씨의 입학포기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심되는 사람들을 계속 배제해가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Read More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 한국서 ‘통계에도 없는 ..

2020.02.24 15: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한국사회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에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인권이 무시되어 왔던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경향신문 토요판은 지난 22일 커버스토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
Read More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

2020.02.24 15:4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주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판결"이..
Read More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

2020.02.24 15: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
Read More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

2020.02.24 15: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
Read More

[한겨레] 시론 / 내 친구 박한희

2020.02.24 10:16
언론에 비친 희망법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의 한겨레 칼럼을 소개합니다. 최근 사회 전체에 이슈가 되었던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합격생에 대한 혐오와 이로 인한 입학 포기에 대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