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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2017.07.21 13:38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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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2017.07.06 16:00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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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

2017.06.27 11:23
성명/보도자료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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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

2017.06.20 11:00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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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2017.06.19 17:41
성명/보도자료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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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2017.06.02 15:10
성명/보도자료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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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2017.06.01 13:55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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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

2017.05.26 10:07
성명/보도자료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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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2017.05.17 13:09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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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법에서 인권변호사로 첫발 내딛는 2명..

2017.05.15 16:23
성명/보도자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 영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제6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롭게 변호사가 된 김두나, 박한희 두 명의 젊은 변호사를 이달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김두나, 박한희 변호사는 모두 인권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활동가 출신으로, 각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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