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2020.02.18 16:54
공지사항, 장애
글 / 김재왕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