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희망법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입니다.

연혁

대표소송

주요 연구·출판

  • 2020
    • 01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 2015
    • 11월 사무실 이전 (서울혁신파크)
  • 2014
    • 06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0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02월 사무실 이전 (충정로)
  • 2013
    • 12월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선정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사건, SOGI법정책연구회 공동수행)
    • 07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시작 (매년 겨울, 여름 시행)
    • 05월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시작
  • 2012
    • 04월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개최
    • 02월 첫 소송 시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대리)
    • 02월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이후 매년 개최)
    • 02월 창립총회
  • 2019
    • 인천시 인천애뜰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대리(진행중)
    • 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 조선소 및 발주사 상대로 한국, 영국, 노르웨이 OECD NCP 진정 공동대리(진행중)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한국 OECD NCP 진정 공동 대리(진행중)
  • 2018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대리 (2019년 대법원 유죄)
  • 2017
    •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공동대리 (2018년 대전고등법원 승소 확정)
    •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대리(2019년 시정권고결정 및 가이드라인 개선)
    • 낙태죄 헌법소원 공동대리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당해사건 당사자 공동대리 (진행 중)
  • 2016
    • 뇌병변장애인 세무직 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2017년 서울행정법원 승소 확정)
    • 조선소에서 작업 중 목격자 없이 사망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재 소송 공동대리 (2019년 서울고등법원 승소 확정)
    • 시각·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공동대리 (진행 중)
  • 2015
    • 성희롱 이후 불이익조치 사건 손해배상청구 공동대리 (2015년 대법원 일부승소)
    • 비온뒤 무지개재단 사단법인설립거부 취소소송 공동대리 (2017년 대법원 승소)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공동대리 (2019년 대법원 승소)
    • 동성혼 소송 및 국가인권위 동성부부 차별 집단진정 공동대리 (진행 중)
    •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소송 공동대리 (진행 중)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차별구제소송 공동대리 (진행 중)
  • 2014
    •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소송 공동대리 (2015년 서울행정법원 승소 확정)
    • 용산참사 유가족 등 공항공사 업무방해 등 형사 변호 (2016년 대법원 전부 무죄)
    •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공동대리 (2016년 광주고등법원 승소 확정)
    • 평화집회를 위법적으로 봉쇄한 경찰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공동대리 (진행 중)
  • 2013
    • 용산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 사건 대리 (2013년 서울남부지법 일부 승소)
  • 2012
    •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 공동대리 (2013년 서울서부지법 승소)
    • 기지국 수사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 대리 (2017년 헌법불합치 결정)
    • 강정 포구에서의 원천봉쇄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 공동변호 (2018년 대법원 전부 무죄)
  • 2011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대리 (2013년 대법원 승소)
  • 2020
    •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공저
  • 2019
    • 「혐오표현 리포트」 공저
    •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공저
    • 「방송 드라마 기술 스태프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강화 방안 연구」 공동연구
  •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연구
    •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공저
  • 2017
    •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공저
  • 2016
    •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공저
  • 2015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공동연구
    •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집필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공동연구
    •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공저 (~현재)
  • 2013
    •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동연구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공동연구(2013, 2014, 2015)
  • 2012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가이드북 및 웹사이트 「트랜스로드맵」 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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