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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들에게 “사법제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법제도   (…)“이상의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실조작으로 무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나 당심의 위 판시 내용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입장에서 그 무실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스스로의 독선적 판단과 주장에 의하여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2. 4월 20일.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판사 부구욱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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