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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겪어도 참거나 도망 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도, 제가 본인임을 여러 차례 증명하거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동물원 원숭이처럼 검사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고, 빠르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령도 범죄자도 수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전부입니다. 제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추운 겨울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정을 나서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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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 질문을 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메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최근 5년 이내> 성별정정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참여방법 : 다음 링크 중 하나에 접속> 1.  bit.ly/tgLaw 2.  https://ko.surveymonkey.com/r/tglaw   **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께 1만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연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 이끌어내고 싶어”

박한희 변호사(32)의 어릴 적 꿈은 로봇 박사였다. 박 변호사는 학창 시절 방과 후 과학실에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집에서는 로봇 만화 ‘전설의 용자 다간’, ‘미래용사 볼트론’을 보는 게 낙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에서 열린 과학경시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다. 그는 남고를 거쳐 포항공대(포스텍)에 진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건설회사도 다녔다. 스무살 넘어서까지 로봇 박사를 꿈꿨던 박 변호사. 그는 지난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발표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성적은 최상위권이었다. 박씨는 다음달 15일부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 변호사 겸 활동가로 일한다. 로봇박사를 꿈꾸던 12살 초등학생 박한희는 왜 20년 뒤 변호사가 되었을까. 그는 이른바 ‘MTF’(Male To Female·남성에서 여성) 트랜스젠더이다. 커밍아웃을 한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로봇공학도에서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그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성당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의 삶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로봇공학자에서 변호사로…. -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나. “중학교 1학년 때 성별 정체성 고민이 시작됐다. 바지 교복을 입어야하는 게 싫었다. 머리카락도, 구레나룻도 기르면 안 되고 짧게 잘라야 했다. 그렇게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다녔고 포항공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100명 중 95명이 남성이 직원인 건설회사를 다녔다.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것이 싫었다. 언젠가 정체성을 못 숨길 것 같았다. (성별 정체성이) 알려졌을 때 회사에서 잘릴 수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기왕 (자격증) 가질 거라면 나 같은 트랜스젠더를 만날 수 있는 일을 하자.’ 정신과 의사랑 변호사로 선택지를 좁혔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처럼 법적인 소송도 많이 하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자주 받는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로스쿨이 적성에 맞겠다 싶어 로스쿨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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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평등권 실현해야”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95%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도 84.7%에 달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38)는 이처럼 열악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2012년 변호사가 되자 마자 ‘희망을만드는법’을 만들었다. 그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쪽으로 눈이 갔다”며 “성소수자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6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2013년 성기 형성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낸 것도 한 변호사다. 기존에 법원은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왔다. 그의 활동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성전환자는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기 쉽다”며 “사후 관리 문제 등까지 포함하면 수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법원 결정은 많은 성전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도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와 비슷한 걸로 나온다”며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차별금지법 도입’이라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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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여성’ 성별 정정 국내 첫 허가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국내 첫 사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ㄱ씨의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며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지침으로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참고사항인 대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법원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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