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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 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이 있었고, A씨가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희망법은 2012년부터 A씨가 정식재판청구한 이 사건을 맡아 A씨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 집회주최자가 편도4개 차선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2개 차선을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이 제한 통보가 적법하게 통지되지도 않았고,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유죄. 집회 주최자에 대한 집회제한통보가 적법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된 2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 1624)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참가자인 A씨가 집회제한통보를 인지하였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거리에서 표현하는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제한통보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파기환송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은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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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 대리해 진행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는 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로 현역입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진>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14년 병무청의 5급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위 사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이 있음에도,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가 불과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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