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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괴롭힘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고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부여시 기준연봉 대비 1%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K회사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원들인 원고들은 “업무역량 최하위,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2010년 1월에 실시된 2009년도 인사고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기준연봉 1%를 삭감 당했습니다. 또한 K회사 본사 인력관리실 소속 A차장이 2005년께 직원 중 1천2명을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K회사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 등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노동자들이 위 인사고과 등이 부당하다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진인력 대상자로 인사고과로 F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의하여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사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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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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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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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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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우울증’ 부르는 감사 ‘아웃’

<한겨레21> ‘삼성 감사 우울증’ 보도 뒤 “나도 당했다” 제보 잇따라… 부정·비리 밝히기보단 직원 괴롭히는 데 감사 활용     <한겨레21>이 삼성 계열사에서 인력을 퇴출할 목적 등으로 직원에게 인간적 모욕감을 주는 감사를 진행하거나(제1183호 ‘삼성SDI 전 직원 감사 우울증 산재 인정’), 직원의 나이를 문제 삼아 퇴출 등을 유도했다(제1189호 ‘나이 쉰이 ‘죄’인 일터’)는 연속 보도를 내놓은 뒤,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쏟아진다. 삼성그룹의 부당한 인권침해 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12월11일 경기도 수원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실에서 최근 <한겨레21> 보도 이후 부각된 삼성 인사관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조장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삼성의 한 계열사에서 감사 피해를 당한 오수민(가명)씨가 참석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수년간 다뤄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일하는 김동현 변호사도 자리를 지켰다. 진행은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이 맡았다. _편집자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삼성SDI는 조직 내부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괴롭혀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감사를 활용한 것 같다. 오수민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아는데. 오수민(가명·삼성 계열사 감사 피해 직원) 회사에서 특정 부서에 감사가 들어왔다. 나도 감사 대상 중 하나였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을 감사했다. 나와 관련해 먼저 조사받은 직원들이 “회사가 계속 요구해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감사관은 나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라고 했다. 그는 “인정하면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자포자기한 채 그가 원하는 대로 자술서를 써줬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더 많이 쓰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래 놓고 중징계를 내렸다. 직원들에게 억울한 점을 털어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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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9편,직장 위계와 일터괴롭힘 자살사건

공포의 선배들   첫 직장에서 무너진 꿈 A가 키타모토 공제병원에서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19살로 이 병원에서 가장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A는 취직 후 고등간호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해서 정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같은해 여름부터 여자친구 B 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A가 일을 시작한 키타모토 공제병원은 남성간호사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간호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 병원 선배 간호사들은 공포의 대상일 정도였습니다. A도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부풀려진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막내였던 A는 온갖 잔심부름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이고 부당한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고참인 S의 요구가 가장 지독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식 같은 것을 사오게 했지만 이내 점점 심해져 집안 청소와 세차를 지시했습니다. 또 어린 아들을 시중들게 하거나, 자신이 술집에 갈 때 운전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동안 대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친코 입장권이나 경마 마권을 사오게도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병원문화, 그 중에서도 남성간호사들 사이의 의리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A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 말고 어떻게 벗어날 지 모르겠다 2001년 이후로 선배들의 괴롭힘은 더 악랄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쉬는 날이나 퇴근 후인데도 연락해 병원에 오게 하는 일이 빈번했고, 회사 일로 지출할 비용을 부당하게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힘든 일을 혼자에게만 맡겨 괴롭혔습니다. 2001년 연말에 있었던 직원여행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단합대회를 겸해 떠난 온천여행이었습니다. 이날 밤 A는 S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터무니없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A를 향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직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몰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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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8편, 병원에서의 일터괴롭힘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한 젊은 의사의 죽음   2007년 연말. 일본 효고현의 Y현립병원에서 30대 중반의 의사 T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병원 관사의 쓰레기통에서 그가 찢어버린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사회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있다. 사회생활을 접고 싶지만, 내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 둘 곳도 없는 나 스스로를 정리한다.’ 찢어진 종이는 T 씨의 유서였습니다.   그는 모교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생활하다 2007년 10월 Y현립병원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생활한 것은 사망까지 약 2개월입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결국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0년 8월, T 씨의 죽음은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효고지부’로부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2개월 동안 월평균 40~5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이런 여건이 그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T 씨의 유가족들은 병원과 2명의 상사를 상대로, 장시간 노동과 일터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지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14년 1심에서 일본법원(도치기지방법원)은 업무가 과중한 것에 더해 상사의 위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한 것을 인정하고,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 씨의 상사들은 평소, ‘월급 받은 만큼 일을 안 하면 너희 부모에게 연락할거다.’, ‘시골 병원이라고 얕잡아보고 일을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수술실에서도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회진중에는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서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T 씨가 부임하기 전에 일터괴롭힘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이 병원을 그만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과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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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터괴롭힘,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피해자 이달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는 번외편으로,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음]에 게재된 사건이 아닌, 최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는 [sbs “그만둬라” 호통…옆에서 들은 사람에게도 위자료 줘야]  [아사히신문 ‘係長へのパワハラはその部下にも影響’ 東京高裁が判断]   ‘신임 대표 취임 후 생긴 일’   2013년, 의료용 전자기기를 주로 판매하는 후쿠다전자의 나가노현 지사에는 새로 L상무가 지사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L상무는 부임해오자마자 공공연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막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선 A와 B 계장 등 중년의 여성직원들에게 폭언이 집중됐습니다.   “아줌마들은 그냥 집에서 자기들끼리 잡담이나 하면 될 걸 회사엔 뭐하러 나오나?”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해야 잘 돌아가지.” “사람은 50대가 지나면 생각이 굳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50대 이상은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아. 회사 입장에서 유용한 직원도 아닌데!”   뿐만 아닙니다. 정시퇴근을 하는 날이면 “한가한가보네!”라고 괜한 핀잔을 줬습니다. 반대로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을 잘 못 하니까 야근을 한다.”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전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저항세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대표의 막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막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억울한 징계를 내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계장과 B계장,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던 사원 2명 등 모두 4명의 50대와 60대 여성 직원들은 신임대표의 취임 반년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진출처 : tvN 드라마 ‘미생’ ‘본보기식’ 일터괴롭힘   이번 사건은 이른바 ‘본보기식 일터괴롭힘’입니다. L상무는 여직원 2명만을 특정해서 괴롭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힘은 오직 이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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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의 산업재해 인정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1995년 급식사업 요리장에 올랐습니다. 요리장에 오른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신주쿠 제2점원식당의 점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K의 부하직원인 A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K를 중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K가 식당 식권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상을 착복하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으며,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백화점 주류매장에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은 중상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밝혀져 몇몇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A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K는 이때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영업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후 사업요리장과 점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온 보람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울증 발병   K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사건이 있고 나서인 1998년 3월경부터입니다. 이때 K는 유인물 사건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K가 유인물에 적힌 짓을 했다고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 고객사인 오다큐백화점과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건에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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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인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하사관후보생이 되었던 것이 고작 8개월 전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는 목숨을 끊기 전 수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형에게 “상사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 동기생에게도 “부당하게 심한 지도를 받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자신을 비방하는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K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상관의 집요한 괴롭힘   K의 직속상관 B는 훈련이나 업무 중에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바보 같다”거나 “3등해조로서 실격이다”라는 말을 했고, “머리가 나쁘다”며 자주 모욕을 했습니다. K가 경비대원이 되고 싶어 하자 “일도 잘 못하면서 경비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간부들은 K가 매우 훌륭한 인재라고 평가를 했는데, B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다른 상관 C는 미야기현 출신인 K에게 지역 특산품인 ‘백년의 고독’이라는 소주를 가져다 달라는 의미로 “백년의 고독 요원”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차례 이 소주를 K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C 역시 K에게 “싸구려”라거나 “멍청해서 일을 못 한다.”는 말을 했고, 다른 대원들도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상사들의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K는 결국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책임   K가 사망하고, K의 부모는 사망원인이 상관들의 괴롭힘에 있고, 방지해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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