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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무죄

[승소소식]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심도 전원무죄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긴급한 공무집행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해서, 2일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