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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법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2019.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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