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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변호사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10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과 여러 인권단체가 함께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법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LGBTI 군인들의 힘겨운 현실 알리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상징하는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활동 해 온 한가람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글 / 한가람   안녕하십니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와는 달리, 동성 간의 성관계는 “추하다”, “더럽다”라며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버젓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혐오”스럽다고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라고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상 ‘추행’죄입니다.   이 법률은 성관계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이지, 성폭력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추행’죄라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 ‘추한 행위’는 바로 ‘동성애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추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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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군형법 92조의6이 군기 확립·성폭력 방지? 동성애 처벌법일 뿐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인,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성소수자들로부터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최근 A 대위 사건 이후 수많은 시민들도 동성애자 군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색출해낸 근거인 군형법 92조의6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25일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은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을 냈다. 이렇듯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비마이너는 2016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났다. 한 변호사는 항간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존속 이유로 드는 ‘군 기강 확립’, ‘성폭력 방지’가 근거 없는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다며, 군형법 92조의6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한 해에 한 건 적용되던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애자 색출·처벌한 A 대위 사건은 이례적 – 최근 동성애자 군인인 A 대위가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육군의 수사로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이 A 대위와 마찬가지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을 잇따라 처벌하려는 육군의 행태를 어떻게 보나.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른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조직적으로 소수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발상은 문제적이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논문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2008)의 통계를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군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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