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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겪어도 참거나 도망 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도, 제가 본인임을 여러 차례 증명하거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동물원 원숭이처럼 검사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고, 빠르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령도 범죄자도 수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전부입니다. 제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추운 겨울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정을 나서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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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인천교구 정평위, 성소수자 강연 열어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에 인권변호사 한가람 씨가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가람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변호사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한가람 씨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며 평등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건강하다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처음 만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재밌고 솔직하게 풀어가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공감이 형성됐다. 김현숙(카타리나) 씨는 “(강연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성소수자를 접한 적이 없고, 멀리 있다고만 느꼈는데, 많이 배웠다”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말했다. 한 씨는 40년간 같이 산 여고 동창,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성폭력 피해를 받고도 처벌받은 병사의 사례를 나누며 혐오와 차별이 어떤 비극과 상처를 낳는지 설명했다. 40년간 동거했던 ㄱ씨가 암으로 입원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던 ㄴ씨. 그는 ㄱ씨의 조카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직장생활을, ㄴ씨는 전업주부로 살아 집과 예금이 모두 ㄱ씨 명의였는데, 조카는 예금과 집을 쓰지 못하게 했고, ㄴ씨가 패물을 챙기자 절도죄로 신고했다. ㄴ씨는 같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연을 들은 참여자들은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소리를 냈다. 한 병사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일을 듣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사가 처벌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군형법 92조 6항 때문인데, 얼마 전 육군에서 표적수사의 대상이 돼 색출당한 성소수자 대위도 이 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 6항. 여기서의 추행은 동성애를 말한다. 한가람 씨를 비롯해 인권단체 등은 10년 넘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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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교로 복무하면서 연애를 한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사였는데, 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부대뿐만 아니라 소속 군도 달랐습니다. 서로 군인이라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 리가 있나요. 둘은 휴가나 외박으로 나와 누구나 그렇듯 즐겁게 데이트도 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부러워하는 예쁜 커플이었숩니다. 저같이 못된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형법 ‘추행’죄 있으니 조심하렴. 한 번 잘 때마다 죄의 숫자가 하나씩 카운트되는 범죄인데, 너네는 대체 몇 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도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제도가 자신들을 옭아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 당국이 그 조항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색출’당해 기소될 가능성은 낮았지요. 그러나 실수로라도 부대에 알려진다면, 또 역시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공소시효 동안(5년)에는 조심해라”라는 말을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이야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역시 불안한 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적인 공포였지, 실제로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연애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들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마저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상존해 왔던 이 조항이 주는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도 뻔뻔한 이유는, 바로 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성소수자 군인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 기소와 구속과 처벌까지 하는 하는 이 법, 폐지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유죄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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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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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평등권 실현해야”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95%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도 84.7%에 달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38)는 이처럼 열악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2012년 변호사가 되자 마자 ‘희망을만드는법’을 만들었다. 그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쪽으로 눈이 갔다”며 “성소수자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6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2013년 성기 형성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낸 것도 한 변호사다. 기존에 법원은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왔다. 그의 활동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성전환자는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기 쉽다”며 “사후 관리 문제 등까지 포함하면 수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법원 결정은 많은 성전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도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와 비슷한 걸로 나온다”며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차별금지법 도입’이라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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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구대리인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과 7월 29일 배포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법조 /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 당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한가람(청구대리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 신 일 : 2016년 7월 29일 제 목 : [보도자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첨 부 : 1. 청구대리인 기자회견 발언문 2.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사진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합헌(합헌의견 재판관 5인, 위헌의견 재판관 4인) 결정 ○ 인권단체, “합헌 결정 규탄, 폐지입법 운동과 헌법소원 다시 제기할 것”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구 군형법 제92조의5,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죄는 미 전시법의 ‘소도미’ 처벌 조항, 즉 ‘반자연적인 성행위’ 처벌 조항을 계수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도미법’은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서,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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