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희망법

[안내]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700만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노년이 되지만, 노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노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노년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24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3월)

겨우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마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을 바탕으로 파면하는 역사적인 3월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3월. 그렇게 눈부신 새봄도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억될 찬란한 3월,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4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왼쪽부터)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범페미네트워크’가 주최한 “페미답게 쭉쭉간다, 2017 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팟캐스트 ‘생활밀착형 전방위 문화토크 286’에 출연했습니다. 동성애 선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성소수자 선수들이 겪는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고, 더불어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의무부양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의무부양제가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3월 18일에는,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정답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제1회 희망법 희망밥상’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에 막 후원을 시작하신 신규후원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더 살갑고 정다운 사이가 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일해오신 야마시타 토시마사 변호사님(오른쪽 두번째)이 희망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3일에는, 최현정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희망법의 장애인권팀은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소송 및...
Read More

1회 새식구희망밥상 현장스케치

지난 3월 18일(토) 오후, 희망법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4층 부엌에서 소박하지만 맛깔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희망법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초청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는 <새식구희망밥상>입니다. 신규 후원회원님들이 희망법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에서 착안한 이 행사는, 격식 있고 딱딱한 회원초청행사에서 벗어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작고 예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3개월 단위로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게 될까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봄 빛깔 가득한 이날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이날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는 물론, 밥도 짓고 요리 재료도 손질했죠. 희망법은 평소에도 점심을 주로 해먹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원님들도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단지 요리를 해서 대접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더 친해지고 더 많이 대화하자는 것이 핵심!! 도착하자마자 요리를 만들라고 하니 조금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요리가 완성되고, 상을 차리는 것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비록 조촐한 상차림이지만, 예쁜 봄꽃도 올렸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상쾌해집니다. 오늘의 요리!! 매콤한 카레라이스, 봄에 어울리는 달래된장국, 상큼한 키위샐러드, 봄동겉절이, 그리고 한겨울 지나온 김장김치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희망법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은 더더욱이 특별하지요. 귀한 시간을 내서 희망법과 함께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낸 주말의 점심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새식구희망밥상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계실무수습후기] 5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 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SOGI 인권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쟁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행한 교육들과 과제, 각종 외부활동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 3주차 저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회를 간략히 풀어내고자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이었고, 그 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인용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그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이재용 영장기각을 규탄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자청했습니다.   희망법의 3주차 외부활동은 이 민변 법률가긴급농성단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습생들은 1월 24일 집회 이틀 째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등 책이나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집회를 기획하고 사무 전반을 맡고 있던 류하경 변호사가 학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였기에 참여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당시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무척 추웠던 탓에 촛불 집회가 끝난...
Read More

[동계실무수습후기] 4편, 쏠플 선호자가 경험한 희망법의 ‘공동과제’

글쓴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정   *쏠플은 솔로와 플레이의 합성어로,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들어가며 희망법의 실무수습모집공고, 희망법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전 실무수습생들의 후기를 본 직후부터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직전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는 바로 ‘4주’라는 수습기간과 ‘공동과제’입니다.(‘4주’라는 기간 동안의 수습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후기를 남겨주실 것이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학부 졸업과 함께 지긋지긋한 조별과제로부터는 졸업인 줄 알았는데 웬 공동과제?’, ‘심지어 나는 대학원에서도 스터디조차 마다하는 쏠플 선호자인데?’, ‘거기다 초면인 분들과 공동과제를?’ 등 여러 생각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7년 1월(When), 6명의 실무수습생들(Who)이 4주간 회의실, 사무실, 카페 등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Where) 함께 작업한 ‘증인신문사항작성’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한 후기이자, 혹시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이유로 희망법의 실무수습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심스럽게 적는 메모입니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육하원칙의 형식을 빌려 공동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무엇을) 가. 증인신문사항작성 저희가 맡은 공동과제는 산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사항작성’이었습니다. 조선소 샌딩공장에서 샌딩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초기수사와 재수사시에 모두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ⅰ)근로자가 ⅱ)노동과정에서(업무수행성) ⅲ)업무상(업무기인성) ⅳ)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ⅴ)재해발생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인 바, 변사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 될 경우 이 사건에서 그의 유족은 업무상재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 구체적으로 사인이 사고사에 해당함을 –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원고측 증인을 신문하는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30분간 최후변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프리젠테이션 해당...
Read More

[동계실무수습] 2편, 언젠가는 나도 희망법의 동료가 되기를!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홍기   희망법으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예비 법조인. 주변에는 분명 그런 멋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확실한 목표도 그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나에게는 없었다. 왜 로스쿨에 진학했냐는 질문에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했지만, 내 대답은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귀하다는 젊은 날의 시간을 나는 둥둥 띄워 보내고 있었다. 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조언에 나는 희망법에 가고 싶다고 답했지만 내가 4주짜리 실무수습을 지원할 자격은 있을 지 조금은 겁이 났다. 내 기말고사 답안지 앞에서 교수님께서는 방학동안 복습을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었다(아이 창피해). 고백하건대,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급하게 제출했다.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놀랐다. 희망법이 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집에서부터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 첫 날부터 지각하게 될까 조금 긴장했었다. 첫 날에는 희망법에 대한 소개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일정을 설명 받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이어서 공동과제 설명이 있었다. 공동과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증인신문사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이 고인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한 사건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소 걱정이 되었다. 첫 주 첫 주에는 교육을 받는 일정이 이어졌다. 서선영 변호사님의 집회시위의 자유, 이종희 변호사님의 일터 괴롭힘, 한가람 변호사님의 소송실무의 기초, 김재왕 변호사님의 장애 인권의 이해, SOGI 인권의 이해, 김동현 변호사님의 기업과 인권, 류민희 변호사님의 동성결혼의 쟁점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희망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송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주어지니...
Read More

[동계실무수습후기] 1편, 4주가 지난 후 의욕을 되찾은 내 모습이 놀라웠다.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인   기말고사를 몇 주 앞둔 지난해 11월 말, 나는 아무런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2년동안의 로스쿨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나는, 내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아니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에 머리는 복잡하고, 공부도 잘 될 리가 없던 터. 머리를 식힌다는 핑계로 딴짓을 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다가 우연히 희망법 실무수습 공지를 보았다. 그리고 호기심에 이끌려 희망법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고, 이전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의 후기를 읽었다. 로스쿨 생활을 하며 몹시 무미건조해진 나와 달리, 생기 넘치고 반짝거리는 기존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희망법에 가면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희망법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2017년 겨울의 한 달을 이 곳에서 보낼 수 있었다.   첫째 주 누구에게나 그렇듯, 첫째 주는 탐색의 시간이다. 아슬아슬하게 2시 정각 직전에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같이 실무수습을 할 친구들의 얼굴을 힐끔힐끔 살펴 보았다. 같은 학교에서 온 세현을 제외하고는 살면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심지어 세현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본 지 얼마 안되었던 시기였다.) ‘수연, 민정, 홍기, 재홍, 세현’. 열심히 속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며, 앞으로의 4주간의 생활 동안 많이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첫 날은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인사를 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지도변호사님이신 한가람 변호사님과 차를 마시러 혁신센터 1층의 까페로 갔다. 아마 이 때부터가 희망법의 분위기를 슬슬 느끼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다. 한가람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큰 테디베어 인형이 앉아...
Read More

[동계실무수습후기] 3편, 장애인의 영화관람 권리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희망법’에서의 인턴 2주차에 김재왕 변호사님이 참여하고 계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은평구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바로 출근하였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번 변론의 과정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법정을 여러번 기웃거렸지만, 증인 신문이나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면 구두로 하는 변론의 과정을 보기 힘들었는데,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은 각각 1시간 정도의 구두 변론을 준비해 와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양측 대리인단이 긴장한 것 같은 분위기를 옅 볼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상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해 영화 상영 업자들이 영화에 대한 자막과 영상해설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재판에서 다뤄졌던 주요 쟁점은 (1) 자막과 영상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법상의 간접 차별에 해당하는지 (2) 영화가 제20조, 제21조 상의 정보 제공에 포섭되는지 (3) 영화 사영업체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법률 제24조의 수범자로 여겨질 수 있는지 (4) 그리고 영화 자막 및 영화 해설 제공을 아니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였다.   원고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차별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하는 사안으로, 영화 자막이나 해설의 미제공은 간접차별 혹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고측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셨다. 이를 기반으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 영화상영업체가 자막 및 영화 해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동법 제15조, 제20조, 제24조에 위반되는 간접 차별을...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6년 12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밝힌 촛불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민낯을 밝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긴 지난 연말입니다. 희망법 역시 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런 중에도 희망법은,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부지런히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후원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조금 더 성장한 2016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12월이었습니다. 그럼, 사진을 통해 지난 12월의 모습들 둘러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랑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 공익인권변호사가 들려주는 성소수자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었는데요, 이 강의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연을 기획한 학생분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2016년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인권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제행사로서 인권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열띠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탄핵을 통해 이 정권의 잘못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으로 2차 조사부터 참여하여, 외주화되었던 업무가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12월 종무식을 대신해 영화 <위캔즈>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위캔즈>는 남성게이합창단 ‘지보이스’의 일상과 노래를 통해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성소수자들의 고달픈 삶과 이를 극복하는 용기, 그리고 희망이 가슴을 울려 그만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습니다.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희망법 동계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각 구성원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의 일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