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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2017년 제6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2017년 제6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17. 1. 16.(월) 19:30 장소: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모두모임방1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제6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6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이번 달 16일(월)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모두모임방1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일찍오셔서 서울혁신파크 504호에 있는 희망법 사무실도 구경해보세요.^^   1) 정기총회 세부 일정과 2)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 함께해주시고 희망법이 힘차게 2017년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희망법(이메일 hope@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으로 회신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아 래 –  Ⅰ. 정기총회 전체 일정    ○ 19:00 참가자 등록   ○ 19:30 정기총회   ○ 21:00 뒤풀이    Ⅱ. 정기총회 안건   1. 성원보고   2. 개회사   3. 서기임명                                                                                                              4. 보고 및 심의/의결 안건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5차년도(2016년) 사업 및 활동보고    3) 6차년도(2017년) 사업계획 보고      나. 심의 및 의결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2) 5차년도(2016년) 결산 승인의 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3) 6차년도(2017년) 예산 승인의 건   5. 기타   6. 폐회    – 오시는 길 – 서울 은평구 통일로684 서울혁신파크1동  2층 모두모임방1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토론문

아래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문, 그리고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리한 문서를 공유합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노무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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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 328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3288명의 변호사가 11일 오전 11시 최순실 국정개입 등 의혹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발표된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총 3288명(11일 오전 10시 기준)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변회 142명, 경기중앙변회 104명, 충북변회 101명, 대전변회 110명, 대구변회 101명, 부산변회 101명, 경남변회 19명, 광주변회 226명, 전북변회 141명, 제주변회 33명, 경기북부와 강원, 울산변회 7명 등이다.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변호사들의 문의가 이어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든는법> 소속 변호사들 역시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진) 왼쪽부터 희망법 김동현,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입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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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만 규제될 뿐이죠. 규제가 없으니, 일터는 노동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일터괴롭힘에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문의 : 엄진령(02-2637-1656 / 010-8579-1944)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승소소식]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심도 전원무죄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긴급한 공무집행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해서, 2일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승소소식]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정보공개거부 바로잡다

작업장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뿌리친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법률원 정기호, 장석대 변호사,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공동 변론) 지난 2014년 4월 울산의 조선소의 블라스팅작업장에서, 하청업체의 이른바 물량팀 소속으로 일하던 정 씨가 에어호스가 목에 감긴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고 정 씨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가정불화도 겪었다며,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정 씨의 죽음이 자살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자살이라는 결론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도 거부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를 위해 경찰의 판단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임해지 판사)은, 경찰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의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추상적인 법령이나 직무수행에 장애를 들어 정당한 정보공개까지 거부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공개를 통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공개하는 게 옳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원인을 바로잡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공고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1년6개월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장 씨는 “10여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러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당연한 결과를 판결해준 판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승소로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어떤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있고 첫 채용공고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험공고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이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1.5배의 시험시간 연장, 전담도우미, 자료작성용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한 시험 공고문   희망법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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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회견에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온몸으로 차별과 싸워 온 윤태훈 씨> 사건 당사자인 윤태훈 씨는 뇌병변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윤 씨는 2015년에 희망법과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을 대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수능시험, 토익, CPA 시험 등에도 미흡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 하지만 면접시험은…> 윤태훈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 최저점수인 266.56점을 훨씬 웃도는 298.01점을 취득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도 차별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은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발표 주제에 받아 10분 동안 구상한 뒤, 5분 발표를 하고 그 밖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가 탈락한 이유는 미흡한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10분 구상시간 동안 아무런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자기기술서 작성을 위해 소지한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었음) 또, 5분 발표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험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윤 씨가 치른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윤 씨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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