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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2016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 현장 스케치

지난 10월 22일 열린  2016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가 많은 후원회원님들, 자원활동가님들, 가족과 친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날의 모습을 추억해봅니다~ ^0^     서울혁신파크 내 예술청이 멋드러진 파티장소로 변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후원회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기다리셔야 했던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예술청 뒤 잔디밭에도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무척 좋아서, 가을 정취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법 구성원들과 자원활동가님들입니다. ^^   한가람 변호사와 자원활동가님들입니다. 이날 25명의 자원활동가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행사는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메뉴판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 이날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음식들은 이렇게 한쪽에 마련된 주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음식을 만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자원활동가님들!! 감사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온종일 입구 데스크에서 오가는 후원회원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 이종희,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 모습~   주방 안쪽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온종일 전 붙이고, 소세지 굽고… 정말 바빴습니다.   조리가 까다로운 멧돼지 수육과 같은 음식들은 별도로 준비한 ‘밥차’에서 준비했어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습니다. ^0^     행사가 마무리되던 밤 10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던 분들~ 집에 가기가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ㅎㅎ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혁신파크 내 예술청에서 진행된 2016 희망을만드는법 후원주점 ‘바람막이’가 많은 후원회원님들, 가족과 친구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따뜻하고 흥겨운 자리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커다란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쑥쑥 성장해가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웃는 얼굴로 격려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희망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동 올림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5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5 연간보고서입니다. 희망법이 걸어온 길과 이루어 온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지금껏 지지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 대리해 진행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는 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로 현역입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진>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14년 병무청의 5급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위 사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이 있음에도,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가 불과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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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도자료]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추가 발견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배포한 영문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희망법이 창비학당과 함께 특별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희망법이 ‘창비학당 2016년도 3기 강좌’를 통해 시민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번 강좌는 <인권현장의 변호사들, 법을 묻다>라는 제목 아래, 공익인권법운동 현장에서 마주친 우리사회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봅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일터 괴롭힘, 집회와 시위, 노동 등 가장 척박한 인권현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나서야 할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희망법의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는 10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수요일 저녁이 될 것입니다. 수강신청은, https://goo.gl/sSlzQ8   <강의순서> 1차시_장애는 극복하는게 아니라 적응하는 것 -장애와 장애인차별금지법(김재왕) 2차시_‘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동성 결혼과 가족구성권(류민희) 3차시_성별 이분법에 질문하기 –트랜스젠더와 인권(한가람) 4차시_논란의 중심에 선 평등권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조혜인) 5차시_사냥감이 된 사람들 -일터 괴롭힘(이종희) 6차시_기업의 인권침해를 막아라 -기업과 인권, 발전과 과제(김동현) 7차시_차벽과 처벌에 가로막힌 집회 -집회 자유의 복원을 위한 쟁점(서선영) 8차시_[토론]한국에서 ‘혐오’는 어떻게 키워드가 되었나(한가람, 류민희, 김재왕, 서선영)    

[광주드림]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손배소 제기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손배소 제기 KT 새노조 등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신체적·정신적 피해”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6-09-21 18:35:37 KT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공익 제보한 이후 각종 징계에 시달렸던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 전 위원장이 KT사측과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면서 “KT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 참가자들은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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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2016년도 국제학술회의 “대학에서의 인권 전문교육: 아시아에서의 인권학위 모델 탐색”

2016년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대회 대학에서의 인권 전문교육: 아시아에서의 인권학위 모델 탐색   10:40~12:00 제1부. 세계적 인권학위과정의 개발과 현재 13:30~15:00 제2부. 동아시아의 인권학위관정, 필요성과 전망 15:20~17:30 제3부. 종합토론 대학: 정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국가: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류민희(희망을만드는법), 백가윤(참여연대)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세계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제투표를 독려했던 그 사건, 사실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보한 노동자(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는 원거리 전보, 차별적인 근태관리, 결국 해임징계까지 각종의 보복적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와 법원의 판결로 이해관 씨는 복직되긴 하였지만,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이해관 씨를 대리하여(소송대리인 서선영, 이종희) KT를 상대로 각종의 괴롭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리자로서 괴롭힘에 직접 가담한 직속 팀장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여 한 개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은 중대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직장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확인받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직장 괴롭힘 행위들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글_이종희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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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 와글와글 영화제

와글와글 영화제 일시: 9월 23일(금)~24일(토) 장소: 서울혁신파크 미래청2층 모두모임방1 와글와글영화제 팀의 카드뉴스 http://www.tubloo.com/17762 * QR코드 진입페이지, 홍보물 내용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goo.gl/forms/TiToTFLzIsQF6ML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