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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재판소식] 중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린 한국의 활동가가 기소되다

희망법은 한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활동가의 형사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불법체포·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요,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1.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구금, 국제적인 구명운동이 벌어지다 2015년 세계 여성의 날(3. 8.)을 앞둔 2016. 3. 6.과 2016. 3. 7.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인 리팅팅, 왕만, 웨이팅팅, 젱추란, 우롱롱이 베이징, 항저우 등지에서 갑작스레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항의하는 스티커 부착 시위를 기획 중이었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을 염두에 두더라도, 대규모 정치적 시위가 아닌 평화적이고 일상적 캠페인 혹은 문화적 퍼포먼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을 구금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자유로운 접견마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5명의 안전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돌았습니다. 사건 발생이 알려진 직후인 2015년 3월 7일부터 신속하게 5명의 무사 귀환을 위한 국제적인 구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석방을 요청하는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한 달 여 기간 동안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inesefeminists)과 엠네스티 텀블러 홈페이지(http://freethefive.tumblr.com/)에는 구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 사진이, 트위터에는 해시태그(#FreeTheFive)를 사용한 응원의 트윗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정치인이나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서도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구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긴급히 열렸습니다. 40여개 여성·성소수자 단체 및 연대체와 150여 명의 개인들은 2015. 3. 18.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열어 중국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감금을 한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명운동에 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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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6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은 수입도 적고 지출도 적은 그런 달입니다. 다시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소한의 잔고를 확보했지만 퇴직금은 결국 지출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 희망법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 기준 약 3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정기회원이 200명 늘어난다면 이 모자란 부분을 상당 부분 메우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활동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희망법 후원회원 가입 권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정기회비 17,957,000    급여/4대보험 25,834,700   비정기회비 100,000    6,7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2,713,730    사무실임대료  598,270   후원금 500,000    사무실관리비 174,480   서울대기금 2,000,000    전기료 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전화비 47,180   파랑기금 3,450,000    전자발송료 130,000   기타사업수입 424,000    우편발송비 45,280   이자수입 220    웹저장소사용료 11,723   예수금 389,040    교통출장비   108,500    소모품구입비 278,56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158,895    은행이체수수료 1,5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26,500    CMS관련이용료 44,000    회계소프트웨어이용료 55,000    자료구입비 196,500    음료다과비 96,310    기업과인권사업 910,900    장애인권사업 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40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80,000    연대사업비 100,000    회의비- 운영/점검회의 85,100    희망법워크숍  342,930    교육훈련비  84,000    실무수습교육비  457,450    기타교육사업비  28,300 합   계 30,533,990 합    계 30,564,078      

[실무수습]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정석현   서론 – 무엇이 장애를 만드는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 ‘장애’로 귀결됨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진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큰 작용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법은 장애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 경우를 장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기타 사회적 배려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손상이 장애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근시는 안경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장애일 수 있으나 안경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정신이 가미된 정의이기에 정신적·신체적인 손상을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리적인 대우를 중시하는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은 시각장애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을 하는 에버랜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 과제진행 에버랜드 소송의 발단은,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EXPRESS 등 스릴난이도가 높은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 전면탑승금지 규정을 정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은 놀이기구를 탑승하는데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고도 근시자와 시각장애인을 부당히 차별하고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각장애인 놀이기구탑승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에버랜드에 청구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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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야 고치글라!

평 화 야 고 치 글 라 !   고 치 글 라 –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평화야 고치 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 이 말 그대로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 ‘평화’ 인 것 같다. 2016년 강정평화대행진 모집 포스터가 눈에 띈 순간 올해는 온전히 참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강정평화대행진 첫해에 참가를 하긴 했었지만 동진, 서진의 번외로 천진에 함께했다. 천진은 천주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는 분들도 많았고, 스텝인 듯 아닌 듯 대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온전히 대행진에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그 후 매년 열리는 대행진에 참여하진 못한 것이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꼭!꼭! 강정평화대행진에 함께하고 싶었다. 2주간의 안식주 기간 중에 전야제 참석까지 6박 7일 동안 강정평화대행진 참가하였다. 이 시간을 허락해준 신랑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참고로 대행진 후 며칠 더 제주에서 머물다 와서 11일 동안 제주에 있었습니다.)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서 강정을 출발해서 하루하루 걸으면서 탑동광장에 모이기까지 한 발작 한 발작 걸으면서 생각했다. 왜 걷고 있는 걸까? 왜왜왜? 강정을 지키려고 3300일이 넘게 투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 힘이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같이 걷는 것 밖에 없다면 걸어걸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햇볕이 따갑게 비추다가도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에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구름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   평화야 고치글라!   글_ 박상미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판례평석과 토론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   사회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발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_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본 행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 합니다.

“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구대리인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과 7월 29일 배포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법조 /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 당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한가람(청구대리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 신 일 : 2016년 7월 29일 제 목 : [보도자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첨 부 : 1. 청구대리인 기자회견 발언문 2.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사진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합헌(합헌의견 재판관 5인, 위헌의견 재판관 4인) 결정 ○ 인권단체, “합헌 결정 규탄, 폐지입법 운동과 헌법소원 다시 제기할 것”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구 군형법 제92조의5,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죄는 미 전시법의 ‘소도미’ 처벌 조항, 즉 ‘반자연적인 성행위’ 처벌 조항을 계수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도미법’은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서,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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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가 열립니다 (2016. 6.25, 6.26)

  <제 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인권옹호와 형사절차/노동변호사의 역할과 노동사건의 수행/집회의 자유와 법적 쟁점/성폭력, 포스트 식민주의, 아시아의 정의), 4개의 선택 강좌(성소수자 상담 및 변론실무/난민이슈의 이해와 난민소송의 실제/직장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접근/장애 차별 소송의 수행)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시민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6. 6. 25(토), 26(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 107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재단법인 사랑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4만원 (희망법 회원 3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6. 5. 26.(목) ~ 2016. 6. 23.(목) 8.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6. 6. 24(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프로그램 6월 25일(토) 프로그램 시간 제목 강사 09:40~11:40 (2시간) 인권옹호와형사절차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조수진 변호사 13:00-14:30 (1시간 30분) 노동변호사의 역할과 노동사건의 수행 송영섭 변호사 14:50-16:20 (1시간 30분) <선택 1> 성소수자상담 및 변론실무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 한가람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선택 2> 난민이슈의 이해와 난민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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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 해도 희망법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희망법은 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계좌이체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희망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3. 희망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기부회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비스 오픈 예정일 : 1월 중순) – 2015년 12월31일 : 기부회원 정보 수정 마감  나.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기2016년 1월 중순 아래의 링크의 좌측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신 후에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누르시면 후원자 인증 팝업이 나옵니다.2)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잊으신 분은 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로 연락부탁드립니다.)3) 인증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없이 로그인 하시려는 경우에도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로 인증하니 참고해 주세요.      4. 문의사항은 여기로~*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박상미(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에게 연락주세요.고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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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야5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 또한 2011년 8월 공사 일시 중단과 재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공권력 투입 중단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야5당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하고 재검토하라” 오마이뉴스 기사, 2011. 8. 4.)   그러나 해군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식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해경,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소집되어 공사 강행 계획이 재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기사 “[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건가”, 한겨레신문 사설, 2012. 2. 29).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인 2012년 2월 27일 무렵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2. 마을 주민들은 왜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가.  그럼 마을 주민들은 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바다로 나가고자 한 주된 목적은 환경파괴 감시였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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