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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지난 달 29일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 사진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관련기사 – “공무원 시험, 직업 가질 마지막 기회”…시험 못 볼 위기?   ○ 8월 29일 치러지는 7급 공무원시험  오는 8월 29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하면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2015. 6. 23.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내용은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입니다.   ○ 계산문제가 많은 회계학 시험 7급 세무직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등 7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선택형)을 치러야 합니다. 이 중 회계학은 다수의 문제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계산과정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구로 중간계산과정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중간계산과정을 적지 않으면 피해자는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야 합니다.   *** 2014년도 공무원시험 회계학 문제 예시 *** 문 8. (주) 한국은 201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음)를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 한국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2년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2013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70,000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 중간계산에 대한 대필자 요구 피해자는 인사혁신처에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중간계산과정의 대필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편의제공은 회계학 시험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계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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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보도자료]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희망법은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능시험의 편의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2013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축소 문제지 제공 소송을 해서 그 해 수능시험에서 축소 문제지를 도입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2014년에는 수능시험에서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필요함을 알리는 시각장애학생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http://hopeandlaw.org/147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http://hopeandlaw.org/249 지난 3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점자정보단말기 제공이 포함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다시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날 짜 2015년 4월 1일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필산용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4학년도 수능시험까지 전맹인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컴퓨터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없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문제가 녹음된 테이프가 제공되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그래서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국어의 긴 지문을 한 번만 읽고 풀고, 수학 방정식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습니다. 영어 독해 문제를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풀기도 했습니다(붙임 1. 2014학년도 영어B 녹음테이프의 31번 문제 참조). 이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호소가 계속 되었습니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점자 문제지와 녹음테이프 >   3.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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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시무식 풍경!!!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법은 전통(?)에 따라 새해를 시무식으로 시작하였답니다. 엄숙하면서도 즐거웠던 희망법 시무식!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무국장님이 정성껏 차린 고사상. 조상신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쿠키도 올렸답니다. 고사상 차림을 후원해주신 문숙자님과 정봉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가람 변호사가 축문을 올렸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돼지님! 올해 후원회원이 끊이지 않고 줄지어 오게 해주세요!!! 이어서 차례대로 술을 따르고 절을 하였습니다. 술을 받고 있는 김재왕변호사(상)와 절을 하고 있는 김동현변호사(하). 고사가 끝나면 축문을 태워야겠지요? 모두들 옥상에 올라가 북한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축문을 태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축문이 잘 탔네요.^^ 시무식을 마치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희망법!!! 2015년 을미년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항)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항)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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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무더웠던 여름, 언제 가을이 오나 했더니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2013년 9월 희망법은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9월의 희망법 시작해볼까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 ‘당연한 결혼식’이후 동성결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상)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동성결합’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하)에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한 한가람변호사.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도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사로를 불법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법, 재단법인 동천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왕변호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쌍용차범대위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동조단식에 함께하고, ‘동조단식 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문 앞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경찰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조혜인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시가 주최한 「 2013서울 인권 아카데미 1」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인권행정의 개념, 인권행정 사례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희망법은 하반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논의 중 하나는 엄습해오는 재정난 타개였는데요, 재정관련 차트를 보면서 논의를 진행중인 희망법 구성원들. 장애인법연구회 9월 월례회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월례회에 참여한 류민희, 김재왕 변호사. 희망법, 다음 달도 화이팅!!!

희망법 창립행사 스케치

2012년 4월 9일, 희망법이 드디어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행사장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느낌을 현장 스케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희망법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희망법 식구들은 차 한 대에 짐을 꽉 채워서 행사장인 만해NGO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부터 보시죠. 혹시 식사가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 책상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 6시가 넘어가면서 행사장에 속속 하객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뒤에서 본 행사장 첫 순서로 희망법 창립 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김덕진님의 능숙한 진행으로 패널 류은숙, 엄기호, 정정훈, 홍성수님의 공익인권법 운동에 대한 날카롭고도 유쾌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희망법에게 따끔하고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덕진,류은숙,엄기호,정정훈,(가려진)홍성수님 엄기호님의 조언 집중하여 듣고 계신 하객 여러분 좌담회를 마치고 희망법의 창립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장염을 떨치고 제주 강정에서 올라온 서선영 변호사가 보고를 맡아 10개월 간의 기록을 하객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의 희망법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희망법의 지향, 영역분야를 밝혔고 구성원 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소개는 미모순이라는군요. 행사장 곳곳에 자리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 6인이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 김선수 회장님께서 희망법 창립을 축하하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픈 희망법의 마음을 담아, 구성원이 직접 고른 책을 전달하는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고른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희망법 감사이기도 하신 김성진 변호사님입니다. 조혜인 변호사가 고른 페르세폴리스 1권을 받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꼭 감상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순서로 축하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중을 사로잡는 공연을 보여주신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낱 활동가님. 천상의 하모니, 지_보이스. 깜찍한 율동도 돋보였습니다.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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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공익·인권 소송 전담, 젊은 변호사들 뭉쳤다

‘희망을 만드는 법’ 출범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을 만들었다. 공익·인권 사건만 전담하고 정부·대기업 후원도 받지 않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변호사 등 6명은 21일 서울 충정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의 이름은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으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들이 21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희망법 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주요 활동 분야로 정했다. 이 같은 사안을 둘러싼 공익소송과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연구 프로젝트, 출판사업이 주된 업무 분야다. …중략…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12150275&code=940301

[한겨레] 시력 잃고 눈뜬 새길…‘희망 만드는 법’

  김재왕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기대 모으는 김재왕씨 “사회적 약자에 법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법관에 이어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33·사진)씨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달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학업 성취도로 볼 때 김씨가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할 무렵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해 서울대 대학원(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시력이 계속 나빠져 한 학기만에 그만뒀다. 2009년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는 “형광등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서서히 시력이 나빠져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시간이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대학 졸업 무렵부터 시력악화새달 공익변호사 모임도 창립 김씨는 2003년부터 2년동안 점자학습 등 교육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주위 권유로 2009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상담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직업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로스쿨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3년동안 컴퓨터에서 문서를 읽어들이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부했다.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었죠.”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익변론 활동에 뜻이 있는 젊은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5명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준비해 왔다.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3일 창립 총회를 열고 새달 정식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지난 18일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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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인권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희망법(준)은 이번 공익인권 실무학교를 계기로 공익인권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지향하는 법률가들의 유익한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2. 2. 18(토)/ 2. 25(토) 09:30 ~ 18:30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관 15동 201호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준) 4. 후원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 1기, 사법연수원 41기(관심있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법조인 수강가능) 6. 참가비 : 4만원(하루참가 3만원) 7. 신청방법 :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하여 edu@hopeandlaw.org에 송부 및 참가비 입금(국민은행 011201-04-137257 예금주 조혜인-희망법) 8. 접수기간 : 2012. 2. 1. ~ 2012. 2. 15. 9. 프로그램 * 점심식사는 김밥 또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2012. 2. 18. 09:30~11:30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사무차장- 전 민변 변론팀) 12:30~14:20 인권옹호와 형사절차 금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확신의 함정” 저자) 14:40~16:30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 차혜령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50~18:10 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장서연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2. 2. 25.  09:30~10:50 정보공개청구의 활용 하승수변호사 (녹색당(준) 사무책임자, 전 정보공개센터 소장) 11:10~13:00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매커니즘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14:00~15:20 이주·난민과 출입국관리의 실제 정정훈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5:40~17:00 장애차별소송의 실제 염형국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7:20~19:00 특별 좌담회 “새내기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사회: 차병직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NGO와 법” 저자) 패널: 김유정 (사법연수원41기, 민주노총법률원) 박향미 (로스쿨 1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이미연 (사법연수원41기, 동네변호사(준)) 이주언 (사법연수원41기, 법무법인 정평, 사법연수원 공익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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