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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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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사진 출처 : APIL)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4명(고경환, 이수연, 정병민, 하준영)은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 한국연락사무소의 의의와 역할   한국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 이하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중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이행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해당기업에 의견을 표명하고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구제 분야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개정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 NCP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선진국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정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개도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각국 정부는 각국의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구체적 사안’(specific instance)에 대한 진정 및 문의를 처리하는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NGO 단체도 직접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한 이후에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개정의 흐름에 따라서 2000년 12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NCP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NCP로 지정되다보니,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했으며, 구성원이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민간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부족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 홍보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설립 후에 11년간 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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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NCP의 진정처리절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 일본 NCP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제1편 바로가기), 이번에는 전편에 이어서 일본 NCP의 진정처리절차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http://www.mofa.go.jp/mofaj/gaiko/csr/housin.html   5.     진정처리절차 이의제기의 절차는 “OECD 다국적 기업 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이하 ‘사무처리 수순서 등’이라 함)”에 의한다. “사무처리 순서 등”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라 2011년 개정되었다.   (1)   이의제기의 신청과 수리 이의제기는 서면에 의하고, 서면에는 문제제기자, 피제기기업의 정보 및 문제제기의 내용(개별사례, 가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지, 희망하는 일본 NCP의 지원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NCP는 이에 대하여 수리통지서한을 발송하는데, 혹 그 과정에서 이의제기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보 제출을 의뢰하고(개정사항), 수리통지를 하는 경우, 문제제기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복수의 NCP과 관련된 경우, 어느 NCP가 리드 NCP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른 NCP와 협의한 후에 “일본 NCP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취하는 경우에 수리통지를 한다”는 내용(개정내용)인데, 규정의 워딩만으로는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경우에는 수리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2014년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일본 NCP가 이 사안을 불수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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