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

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

2021.04.27 10:07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박 한 희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
Read More

“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R..

2021.03.30 14:12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 선 영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낙태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8개 단체의 연합체..
Read More

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

2020.12.29 11:0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
Read More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0.12.29 10:3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집회 시위의 자유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
Read More

[승소소식] 12년 만에 종결된 경찰의 화풀이 소송, 씁쓸..

2020.07.16 11:40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 선 영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구보로 이동하던 ..
Read More

[‘절반의’ 승소소식]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 ..

2019.10.17 10:32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
Read More

[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

2018.09.06 11:46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Read More

[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

2018.08.22 12:12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Read More

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

2018.05.18 10:32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
Read More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시민들에게 국가가 더 이상 스스..

2018.05.18 10:11
집회 시위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손해배상 책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전자는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후자는 그런 계약 관계 없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가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