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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

2021.02.04 10:31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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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기하는 사람 속출… 이거 정말 ‘권리..

2020.12.29 13:41
공익인권법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고 또 좁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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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OO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의 문제점

2020.12.29 12:26
공익인권법 일반
글 / 김 두 나, 최 현 정 지난 11월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 김선수)는 건설업자 윤0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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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

2020.12.29 11:0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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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

2020.10.23 15:17
공익인권법 일반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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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2020.10.23 01:4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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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2020.10.20 10:57
공익인권법 일반
* 본 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노동과건강> 98호 '노동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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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2020.08.11 11:10
공익인권법 일반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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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

2020.08.11 10:38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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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2020.07.16 15:05
공익인권법 일반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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