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에 비친 희망법

[YTN]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부부’ 권리… 보장될까?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동성부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동아제약 성차별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쏘아올렸다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당사자가 포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기사에서 박한희 희망법 변호사는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이 겪은 무수한 차별경험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는 개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받기가 오려워 호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우리가 여기 있다’ 신촌하늘에 펼쳐진 성소수자 플래그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맞아 서울 신촌에서 개최된 ‘프라이드 플래그’ 전시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이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날을 전후해 개최됩니다. 이날 전시 현장에서 함께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 등 다양한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건 단순히 봐달라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엄연한 구성원이니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차별에서 보호하자” 명시하면 ‘성소수자’ 조장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한 성소수자 학생에게 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현장으 소개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산경남 4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 민-형사, 아직 ‘재판중’

2017년 5월 1일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하여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고, 이 참사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당시 사고 목격자와 사망자의 가족 포함 10여명은 ‘트라우마’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주장하며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국제기구에 진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페미 안 뽑을’ 사장님의 자유?… “선 넘었다”

서울의 한 편의점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시작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채용이 사업자 개인의 자유라며 점주를 옹호하고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김두나 변호사는 “인권위법은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은 처벌 조항이 없으나 차별 진정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 구제나 사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여성신문] “학교도 직장도 트랜스젠더에겐 위험한 현실…차별금지법이 열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의 2차 토론회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10월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막으려면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여성신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적극 조치 가능해”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같은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넘어서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차별금지법의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불이익조치’ 조항에 따라 성차별·성희롱 문제가 더 폭넓게 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경에 관한 시리즈,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기사

한국일보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경에 관한 시리즈,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한국 성소수자 의료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체계적인 선진국들의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에서 수술, 성별정정까지 매일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 했던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을 취재한 기사 등이 실렸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이번 연속보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속보도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ankookilbo.com/Series/S2021032216030002309 <기사 목록> 성확정 수술 부작용 고통, 홀로 감내… 병원 “치료해주는 게 어디냐” 서울대 의대 ‘성소수자 의료’ 수업 첫 개설… 그들의 눈물 닦아줄까 ‘아들이 딸이 되기까지’ 함께 넘어야 했던 4개의 산 “눈치 보여 병원 못 가고 상비약 삼키며 견딥니다” 10만명당 390명… “성별 불일치, 정신장애 아니다” “생존 걸린 ‘성확정 수술’ 車 한대 값인데 비급여 ‘미용’ 취급” “성소수자 지워지지 않게” 손 내밀어준 김기홍씨는 왜 떠나야했나
1 2 3 67